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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중국 외교부] 왕이 외교부장 브리피이 중국과 미국 정상 회담 내용과 도출된 합의 사항 (전문)\n(2026년 5월 15일)\n\n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5월 15일 미·중 정상회담과 합의 사항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n\nI. 중국과 미국의 각계각층 인사들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양국 정상 간 회담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요?\n\n왕이: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소통을 이어갔으며, 두 강대국이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일련의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많은 언론 관계자들이 지적했듯이, 이번 회담은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n\n첫째,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 발전 단계의 중요한 시점에 접어드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올해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우리는 질적 발전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해에 양국 정상은 베이징에서 만나 국정 운영, 미중 관계,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 재위상은 서로 보완하며 양립할 수 있고, 세계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n\n둘째, 이번 회담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지난 10월 부산 회담 이후 두 정상 간 두 번째 직접 만남이며, 시진핑 미국 대통령의 9년 만의 중국 방문이기도 하여 양국 정상 간 교류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공고히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세계는 급변하는 가운데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강조했습니다. 미중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극복하고 새로운 강대국 관계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양국은 협력하여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세계적, 그리고 인류의 질문에 직면하여 우리는 함께 시대의 해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미중 정상의 지도력과 리더십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인류 사회 발전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n\n셋째,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결실을 맺은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공식 회담과 환영 만찬은 물론, 소규모 교류 및 방문도 진행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약 9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상호 존중, 평화 수호, 협력 모색이 회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 합의는 양국 정상이 \"미중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양측은 외교, 군사, 무역·경제 협력, 보건, 농업, 관광, 문화, 법 집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양국 교류의 다음 단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n\nII. \"중국과 미국의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적 관계\"라는 새로운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n\n왕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건설적이고 전략적이며 안정적인 관계\"를 양국 관계의 새로운 기조로 정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향후 3년 이상 미중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n\n양국 관계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해야 하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의 회복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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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습니까?\n\n왕이: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양국 관계이며, 정상 간 외교는 이 관계의 길잡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은 두 차례 만나 다섯 차례 통화하고 수많은 서한을 교환하며 미중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보장을 제공했고, 부침을 겪은 후 양국 관계가 전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회담, 전화 통화, 서한 교환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올가을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양국 정상 간 만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n\n양국 정상의 승인 하에 정치·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며,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미·중 경제·무역 대표단은 여러 차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기대감을 완화했습니다. 정치·외교 및 경제·무역 메커니즘은 앞으로도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줄여나갈 것입니다.\n양국 정상 간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든 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입법부, 지방 정부, 기업,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 간의 교류를 크게 증진시킬 것입니다. 양측은 또한 2026년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모든 정부 부처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nIV.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요?\n\n왕이: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의 희망은 인민에게, 기반은 풀뿌리에게, 미래는 청년에게, 활력은 지역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적 교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인적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며, 55년 전 미중이 펼친 ‘핑퐁 외교’가 20여 년간 경색됐던 미중 관계의 문을 열어 현대 국제관계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양국 국민 교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미국과 중국 국민은 서로를 존중하고 오랜 우정을 이어왔다고 강조했습니다.\n\n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진핑 주석은 \"5년간 미국 청소년 5만 명을 중국으로 초청해 교류 및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중요한 구상을 제안했고, 이는 양국 각계각층으로부터 열렬한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더 많은 미국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공부하기를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것을 여러 차례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방향 교류는 젊은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미중 관계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n양국 정상은 방문 기간 동안 천단을 공동으로 참배하며 만물의 조화와 자연의 질서를 중시하는 중국 문명의 철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특별 참배는 미중 양국이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양국 국민 간의 우호를 증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n\n지난 한 해 동안 중국과 미국의 입법부, 지방 정부, 그리고 경제 사절단 간의 교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정상회담에 특별히 초청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각 대표들에게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촉구하며 중국의 개방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창 총리도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평가와 중국 내 사업 확대 의지,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미국 투자에 있어 매력적인 시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n\n결론적으로, 중국과 미국 국민 간의 교류와 소통 증진은 양국 정상 간의 합의이자 양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러한 교류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양국 관계의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중국과 미국 국민 간의 우정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써내려갈 것입니다.\n\nV. 양국 정상 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겠습니까?\n\n왕이: 대만 문제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합니다.\n\n첫째,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입니다. 국가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자 중화인민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사명입니다. 본토와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며, 대만 해협의 진정한 현상 유지이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세 차례에 걸친 미·중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마땅히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랍니다.\n\n둘째,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며,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해결한다면 양국 관계는 충돌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인 대립으로 이어져 미중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미중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랍니다.\n셋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대만 독립'을 절대 지지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중국의 우려를 존중하며,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지도 용납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느꼈습니다.\n\nVI.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경제 및 무역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n\n왕이 외교부장은 양국 정상이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보장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며, 차이점과 마찰에 직면했을 때는 대등한 협의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경제무역대표부는 전반적으로 균형 있고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데, 여기에는 이전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계속 이행하고, 무역협의회와 투자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농산물 시장 접근에 대한 양측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상호 관세 인하 틀 안에서 양국 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n\n양측 실무팀은 관련 세부 사항을 계속 논의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n\nVII. 양국 정상은 어떤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까?\n\n왕이 외교부장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다시 한번 교환했습니다.\n\n시진핑 주석은 중동 정세와 관련하여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하며, 무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만이 유일한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일단 대화의 문이 열리면 다시 닫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핵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견과 분쟁을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를 권장하며, 휴전 유지를 전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신속 재개방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휴전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중동에서 전투가 신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n\n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과 미국 모두 조속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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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뉴욕타임즈] 미군기지에 대한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했습니다\n* 이란이 공개한 수십 장의 위성 사진을 수집하여 유럽 위성 회사에 정확성 검증을 의뢰한 결과, 조작된 사진은 단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n* 총 7개국에 걸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18개 군사 기지를 이란이 공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기지뿐만 아니라 주둔 규모가 작거나 임시로 주둔한 곳까지 공격 대상이 되었다.\n* 이 지역 역사상 미군 기지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공격이다.\n* 과거 미국의 자산(기지)은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n---\n\n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미군 기지가 입은 피해에 대한 온갖 메시지와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과 의회를 통해 쏟아지는 가운데, 뉴욕 타임스가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7개국 18개 기지가 폭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전쟁 초기, 저와 제 동료들은 미군 기지와 미국이 걸프 지역과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해외 기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주요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 언론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 유포된 이란 위성 사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미군 기지들이 엄청난 파괴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n\n보통 이런 경우라면 미국 위성 사진과 비교해 보겠지만, 미국 정부는 위성 회사들에게 중동과 걸프 지역에서의 위성 사진 공개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한하는 것은 물론이고, 3월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진들까지 소급해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관리들은 미군 기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n\"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들은 방공망이 설계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방공망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순 없습니다.\" \n우리는 주장과 공허한 말들을 걷어내고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공개한 위성 이미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검증하고, 교차 확인하는 등의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이 공개한 모든 이미지를 수집했습니다. \n\n여러 나라에서 제공한 수십 장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공개에 이란과 같은 제한이 없는 유럽 위성 회사들의 이미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곳이죠. 여기 이란이 공개한 이미지를 보면 \"파괴 전\"에는 건물 12채가 보입니다. \"파괴 후\" 이미지에서는 그중 4~5채가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 위성 회사에서 제공한 같은 위치의 이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죠? 파괴된 건물도, 패턴도, 위치도 똑같습니다. \n\n저희는 모든 곳에 대해 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십 장의 이미지를 분석했는데, 가짜 이미지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미국이 작전을 수행하는 7개국 18개 군사 시설을 공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n\n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보도했지만, 저희는 이 지역의 대규모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군이 소규모 또는 일시적으로 주둔하는 시설까지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n미 중부사령부는 저희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n\n이번 공격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시설 공격 중 가장 광범위한 공격입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장병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쿠웨이트 항구의 임시 지휘소에 대한 공격으로 미군 6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n저희는 이렇게 수집한 모든 위성 이미지를 여러 국방 전문가에게 보내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 시설 공격이 이란에서의 미국의 공격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n\n하지만 저희 분석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태세에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뉴욕 타임스 동료들이 이 지역의 많은 미군 기지에서 병력이 대피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살펴보니 중동 지역 미군 기지 전역에 걸쳐 상당히 정밀한 드론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레인에 있는 미 제5함대 기지이자 중동 지역 미 해군 사령부의 통신 기반 시설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n\n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레이더 돔과 위성 안테나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란 드론 공격을 받은 대형 창고들도 있습니다. 이 야구장 북동쪽에 있는 이 레이더 돔은 편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n공격받는 것은 이러한 대형 기지들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남쪽 바레인에는 바레인과 미국이 함께 방공망을 구축하는 합동 기지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이란군의 공격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 레이더 기지 두 곳이 공격받았는데, 매우 값비싼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여기 그을린 자국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창고나 격납고도 공격받았습니다.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정밀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n\n걸프 지역에서도 비슷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북쪽을 보시면, 최근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북동쪽의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4월 중순에 철수했지만, 몇 달 동안 이곳에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는 3월과 4월에 이 기지를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 공격으로 미군 막사가 파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파괴된 것은 곡물 저장 시설일 뿐입니다. 이는 위성 이미지가 정확하더라도 주장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n\n이라크 바그다드 외곽의 캠프 빅토리에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드론 공격을 감행하여 약 6~7개의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진도 공격받은 창고 중 하나입니다. 공격을 감행한 이란 지원 민병대가 드론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드론 영상은 선전용으로 사용되었지만, 공격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캠프 빅토리 주변을 몇 분 동안 비행하다가 결국 창고를 공격했습니다. 방공호, 연료 탱크, 레이더 시스템 등을 공격했고, 심지어 블랙호크 헬리콥터까지 격추했습니다. \n\n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총 피해액은 추산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들 기지의 항공기 손실액은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요르단에서 레이더 시스템 하나가 손상될 경우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이 약 5억 달러에 이른다고 CSIS는 밝혔습니다. \n\n우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걸프 지역 기지에 배치된 미국의 방공 시스템이 이상적으로는 약 90%의 요격률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90%라는 수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중 10%는 여전히 방공망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n\n이는 미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동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란은 저렴한 드론을 이들 기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n\n과거에는 미국의 자산이었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n\n![image.png](https://cdn.steemitimages.com/DQmPWJtEWThTTpbEZS4UeCQtLA8uSgsFqkpRuNyNjT3zSP7/image.png)\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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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전문\nhttps://securityconference.org/en/publications/munich-security-report/2026/executive-summary/?fbclid=IwY2xjawP_U1pleHRuA2FlbQIxMABicmlkETJnWHJ5aW5nckFTTjlLTVpC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ABHoTmdLVBTdGZq7LWleJrxalzleIafOBce3XCrxBV0Wb_nIEN5n2aZhOS2o4n_aem_xKq-Wq8OBHtEULR8g_oeqw\n\n요약본 \n**세계는 '불도저 정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신중한 개혁이나 정책 수정이 아닌 전면적인 파괴가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기존 질서의 제약으로부터 자국을 해방시켜 더 강하고 번영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는 세력 중 가장 대표적인 이가 현재 미국 행정부다. 그 결과, 건설이 시작된 지 80여 년 만에 미국이 주도해온 1945년 이후의 국제 질서가 지금 해체되고 있다.\n\n많은 서구 사회에서 개혁보다 파괴를 선호하는 정치 세력의 기세가 거세지고 있다. 자신들의 사회가 추구해온 자유주의적 궤적에 대한 분노와 후회에 힘입어, 이들은 더 강하고 번영한 국가의 출현을 막을 것이라고 믿는 구조물들을 허물어뜨리려 한다.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의제는 민주적 제도의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감과 의미 있는 개혁 및 정치적 노선 수정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상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26년 뮌헨 안보 지수를 위해 조사된 모든 G7 국가에서 현 정부의 정책이 미래 세대를 더 나아지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정치 구조는 지나치게 관료화되고 사법화되어 있어, 국민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한 개혁이나 적응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결과, 불도저, 철거 공, 전기톱을 휘두르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하지는 않더라도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n\n기존 규칙과 제도에 도끼를 휘두르는 세력 중 가장 강력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의 지지자들에게 워싱턴의 '불도저 정치'는 제도의 관성을 깨뜨리고 교착 상태에 빠진 도전 과제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제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나토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정 타결 등의 돌파구가 그 사례다. 그러나 과연 파괴가 실제로 국민의 안보, 번영, 자유를 증진할 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우리는 원칙에 기반한 협력 대신 거래적인 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 보편적 규범보다는 지역 패권국에 의해 좌우되는 지역들로 특징지어지는 세상을 목격할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불도저 정치'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아닌,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세상일 것이다.\n\n기존 국제 질서의 핵심 요소들을 포기하려는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은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정책 영역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 영향은 오랫동안 '팍스 아메리카나'에 의존해 왔고 막대한 혜택을 누려온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마찬가지로, 기존 제도와 규칙에 대한 워싱턴의 급선회 영향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정책 분야는 세계 무역, 국제 개발, 인도적 지원 분야일 것이다.\n\n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곳곳에서 전술적 주도권을 다시 잡아가고 유럽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을 강화하는 시점에, 워싱턴의 점진적 후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동요,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적 언사는 유럽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2장).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이제 안심시키기, 조건 달기, 강압하기 사이를 오가는 변덕스러운 것으로 인식된다. 워싱턴의 오락가락하는 신호에 직면하여 유럽 국가들은 더 큰 자율성을 준비하는 동시에 미국의 관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n\n인도-태평양 지역(3장)에서 미국의 파트너들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대처 메커니즘은 더 적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중국은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과 강압을 통해 지역 패권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 많은 역내 국가들은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대응해 왔다. 한편, 미국의 안보 공약과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저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역내 국가들은 미국의 최근 행동이 그 목표와 모순된다고 본다. 일부 국가들은 워싱턴이 파트너국 지원보다 베이징과의 거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EU나 나토에 필적할 만한 메커니즘이 부족한 인도-태평양 행위자들은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과, 흔히 중국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행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n\n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무역 체제(4장)는 균등한 성장이라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고 WTO가 공통 규칙의 공정한 수호자 역할을 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점 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 행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실패들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산업 쇠퇴에 기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워싱턴은 자신들이 한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세계 무역 규칙을 공개적으로 폐기했다. 그중에는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WTO 비준수가 아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우선'에 유리한 양자 협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중국은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경제적 병목 지점을 무기화하는 수위를 높였다. 미국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직면하여 전 세계 정부들은 무역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무역 자유화를 강화하고 WTO 법에 기반한 새롭고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n\n세계 무역과 마찬가지로,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5장)도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 왔다. 경제적 압박, 포퓰리즘적 허위 정보 캠페인, 지정학적 경쟁 심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전통적인 공여국들은 자국의 국가 이익을 더 좁게 정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이전에도 세계는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할 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많은 인도적 대응은 자금 부족에 시달렸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이미 긴장 상태에 있던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체계를 존립 자체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가능개발목표를 거부하며 \"세계주의적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예산 삭감은 이미 많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겨진 공백이 비전통적 공여국들에 의해 완전히 채워질 것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연대 의지를 여전히 지닌 국가들은 개발 및 인도적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n\n도전 과제는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규칙 기반 질서에 여전히 투자하는 행위자들이 조직화하여 '불도저 정치'의 영향을 억제하려 하고 워싱턴의 주도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불도저 정치'의 방관자로 남는다면 결국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될 것이며, 소중히 여겼던 규칙과 제도가 잔해로 변해도 놀랄 일이 아님을 이해한다. 그러나 파괴 정책의 최악의 발현을 억제하려면 이러한 행위자들이 앞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역량 자원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해체 정치'에 반대하는 정부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혁과 정치적 노선 수정이 실행 가능하며, 광범위한 파괴 정책보다는 개선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훨씬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신뢰성 있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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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질문: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조선)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80년 전, 우리 두 나라 국민은 파시즘에 맞서 함께 싸운 피로 우정을 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나치즘과 파시즘에 맞서 같은 참호에 서서, 무적의 전우애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n\n조선은 완전한 경제 봉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n제재는 조선 지도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선에 대한 제재 체제가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을 연상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2024년 3월, 러시아는 미국이 제안한 조선 제재 전문가 그룹의 임기 연장 결의안을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저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제재 재검토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까요?\n\n세르게이 라브로프: 물론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프랑스, 영국이 행사하는 거부권을 포함한 특정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들 국가가 조선에 대한 제재 해제 결정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제재를 조선의 야망을 억제하는 압력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n\n현대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는 주된(이 단어가 여기에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확신합니다) 요소는 슬프게도 평양의 핵무기 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며, 서방이 조선을 상대로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확대하고 있고,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 헌법의 근간이 되었던 원칙들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러한 협력에 동참하려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조선 친구들에 대한 무례한 처사입니다.\n\n제재의 영향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2025년에 평양과 새로 개장한 원산 리조트를 방문했는데,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곳에서는 러시아 관광객들이 최우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와 시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평양에 머문 지난 3~4년 동안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주택 단지가 건설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아마 제재가 없었다면 이웃 나라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조건 안에서도 용감하고 근면한 조선인민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발전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선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통과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n\n우리가 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진지한 태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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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 발전의 새로운 단계, 어쩌면 하나의 시대라는 점입니다. 이 단계는 앞으로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n\n이 단계의 핵심은 원칙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우리 정치 세력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다극 체제의 출현이라는 주된 흐름은 (앞서 언급했듯이 서방에 집중된) \"기존\" 지도자들과 세계 대다수를 대표하는 새롭고 성장하는 발전 중심지들 간의 투쟁을 수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실상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n\n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 프랑스와 같은 옛 식민 지배국이 사하라-사헬 지역을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민족주의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이들 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옛 식민 지배국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 세력뿐 아니라 노골적인 테러 집단,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까지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엘리트들이 악명 높은 \"분할 통치\" 원칙을 포함한 이러한 식민주의적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원칙은 이미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베를린 역시 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메르츠 총리가 독일군을 다시 유럽 최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독일, 프랑스, 그리고 다른 유럽 정치인들은 폴타바, 베레지나, 스탈린그라드, 그리고 쿠르스크 전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 분명합니다.\n\n전략적 안정 분야의 어려운 상황, 특히 일부 유럽의 반러시아주의자들이 근거 없이 러시아 탓으로 돌리는 그 악화 상황은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합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략공격무기조약(SATF) 당사국들이 조약에 명시된 핵심적인 양적 제한을 자발적으로 계속 준수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 미국 측은 공식적인 답변 없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우리의 모라토리엄이 미국이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한에서만 유효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 정책 분석(우리는 이 분석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과 전반적인 전략 상황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입니다.\n\n유럽을 휩쓴 러시아 혐오 광풍 속에서, 워싱턴의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노골적으로 굴종적인 태도는 주목할 만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 했듯이 , 유럽연합은 이 문제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국, 덴마크, 그린란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특히 코펜하겐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심지어는 2등 시민처럼 대우해 온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n\n물론 그린란드가 군사화되고 러시아를 겨냥한 군사력이 그곳에 구축된다면, 우리는 군사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입장은 북극이 평화와 협력의 지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n\n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할 때, 다른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방의 \"규칙\"에 기반한 평화와 질서를 \"옹호\"하는 자들이 노골적인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결권은 인정하면서도 크림, 돈바스, 노보로시야 주민들이 러시아와 통합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왜곡되고 노골적으로 편향된 논리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제 파트너와의 접촉에서 진실과 법을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 군사 작전의 모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n\n우리는 \"서방 전체\"가 우크라이나에서 야기한 위기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합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n\n우리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대표 간의 협상 장소를 제공하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여 준 아랍에미리트(UAE)에 감사드립니다. 러시아 협상단은 러시아 서부 국경의 안보,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자의 권리 보장, 그리고 현 키이우 정권과 그 배후 세력이 제기하는 위협 제거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n\n동료 여러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인한 외교 정책 기조는 국가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n\n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말처럼, 힘의 법칙을 내세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타인에게 훈계를 늘어놓으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누구도 위협하거나 우리의 견해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우리와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와 정직하고 평등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추구합니다.\n\n그러한 협력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우리의 위대한 동쪽 이웃 나라인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동반자 관계이자 우호 관계입니다. 2025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가졌는데,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승전 기념일 과 시기를 맞춘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 협력의 모범적인 면모는 올해 2월 4일 양국 정상 간 화상 회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26년 상반기 중국 공식 방문 초청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준비를 할 것입니다.\n\n며칠 후면 온 중국이 음력 설날을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붉은 말의 해에도 중국이 번영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n\n중국과의 관계 발전은 국제 관계 체제 전체에 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러시아 국경을 따라 선린 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n\n이를 위해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시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등하고 불가분한 안보 체계 구축 및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핵심 구상들을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기존 통합 프로젝트의 조화로운 통합, 다자간 구조를 통한 수평적 협력 발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모든 국가를 위한 포괄적인 안보 보장 체계 구축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의 구상에는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거듭 강조해 왔지만 \"서방 집단\"이 제대로 지켜온 적 없는 불가분한 안보 원칙의 실질적인 적용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EU 및 NATO 회원국들도 포함됩니다.\n\n벨라루스와의 안보 보장 협정 , 그리고 조선 및 이란 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이는 유라시아 구조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크라이나 무장 세력으로부터 쿠르스크 지역을 해방하는 데 동맹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n\n인접국인 독립국가연합 (CIS) 및 집단안보 조약기구(CSTO) 회원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동맹은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안정 유지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러시아의 CSTO 의장국 수임은 이를 위한 훌륭한 기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의 우선순위에는 CSTO 회원국 간 외교 정책 조율 심화,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그리고 국제 파트너와의 교류 확대가 포함됩니다.\n\n최고위급을 포함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은 다른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2025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체결된 상당한 규모의 공동 문서들은 러시아-인도 관계를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n\n아랍 세계와의 협력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 아랍에미리트 , 시리아 지도자들과 직접 회담을 가졌습니다 .\n다방면에 걸친 협력은 우리를 터키 및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과 결속시켜 줍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 상하이협력기구( SCO) , 아세안(ASEAN) 과 같은 통합 기구들은 유라시아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기구 간에는 유익한 협력 관계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습니다.\n\n러시아와 아프리카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카이로에서 제2차 러시아-아프리카 파트너십 포럼 장관급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협력의 추가 발전을 위한 밝은 전망을 제시했으며, 2026년 개최 예정인 제3차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n\n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2025년 BRICS 의장국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브라질과의 긴밀한 관계를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지도부가 돈바스와 노보로시야를 러시아의 불가분한 영토로 인정하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각한 외부 압력에 직면한 베네수엘라와 쿠바 국민들과 연대합니다. 우리는 자유, 주권 평등, 민족 자결권,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여기는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의 우방국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n\n이러한 이상은 우리가 다자간 포럼, 특히 BRICS 내에서 우리의 노력을 이끄는 지침입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BRICS는 국제 정세의 안정화 요소이자 세계 다수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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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분야는 현재 우리나라(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n\n우리는 전통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 및 인도주의 외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어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설립되고 CIS 회원국들의 지원을 받는 국제 러시아어 기구는 러시아어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곧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n\n2025년, 우리나라의 주도로 국제 노래 경연 대회 \"인터비전\"이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비롯하여 사람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문화를 상호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할 것입니다.\n\n해외에 있는 러시아 시민과 동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다민족·다종교적인 러시아 사회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러시아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와의 협력 및 러시아 내 다른 전통 종교들과의 교류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n동료 여러분,\n\n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거 주기나 개인적 선호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의 외교 정책은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장기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누구의 위협, 협박, 압력이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n\n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께서 외교부에 부여하신 임무는 참으로 야심찹니다. 우리는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사회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높은 신뢰에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 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동지적인 지지와 협력을 보여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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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2-15 니제르의 프랑스 침공에 대비한 총동원령 법령",
      "body": "니제르의 지도자 압두라하마네 티아니 장군의 참모총장인 아마두 이브로 장군은 2026년 2월 11일 수요일, 니아메의 한 경기장의 청년 집회에서 프랑스가 니제르를 향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그는 프랑스가 니제르의 자원 주권을 되찾은 데 대한 보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니제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경기장 전체가 “프랑스 타도!”라는 구호로 뒤덮인 가운데, 이브로 장군은 프랑스어로 선언했다. \n\n“이제 동원령은 내려졌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우리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었지만, 이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n\n니제르 혁명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26일 ‘조국 방위를 위한 총동원령’ 법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국민 전체를 동원해 국토를 지키고, 적대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인력과 물자, 서비스를 재편성하고 미디어 통제까지 포함한다. 이브로 장군의 청년 집회 발언은 총동원령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프랑스가 과거 식민 지배의 연장선에서 우라늄 자산을 되찾으려는 침공을 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니제르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기업들이 니제르의 땅을 파헤쳐 유럽의 원자력 발전소를 밝혔지만, 정작 니제르 주민들은 빈곤과 테러에 시달려온 현실을 되새기며 분노를 표출했다.\n\n티아니 장군은 이미 1월 말 니아메 국제공항을 공격한 이슬람국가(IS) 지하디스트들의 배후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트리스 탈롱 베냉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다. 이 공격은 공항 인근 군사 기지까지 확대됐고, 러시아 파트너들이 함께 방어에 나서 20명 이상의 공격자를 사살했다. 티아니 장군은 국가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그들의 짖는 소리를 충분히 들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포효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서방이 조장한 불안정을 단호히 규탄했다. 프랑스 측은 이 모든 주장을 “정보전”이라며 일축했지만, 니제르 국민들은 프랑스군이 2023년 말 철수한 후에도 여전히 자국의 자원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n니제르 정부는 프랑스 우라늄 대기업 오라노의 자회사 소마이르를 완전 국유화했다. 오라노는 수십 년간 니제르의 우라늄을 착취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이제 니제르가 자국의 부를 되찾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니제르는 이에 맞서 환경 피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2025년 말부터 자국 우라늄 생산량을 국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니아메 공항 군사 구역에는 약 1,000톤에 달하는 ‘옐로 케이크’(우라늄 농축물) 화물이 몇 주째 발이 묶여 있다. 이는 아를리트 광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러시아 로사톰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려던 물량이다. 이브로 장군은 이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는 우리의 상품과 부를 이용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그들의 번영을 가져다준 과거로 되돌리려는 자들과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n\n니제르는 사헬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서방의 신식민주의에 맞서는 글로벌 사우스 연대의 상징이 됐다. 말리, 부르키나파소와 함께 AES(사헬 국가 연합)를 결성한 니제르는 프랑스의 신식민주의를 뿌리째 뽑아내고, 진정한 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프랑스가 경제난을 이유로 니제르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과거 식민 지배의 잔재가 드러나는 증거다. 니제르 인민들은 이 투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땅과 자원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의 해방을 위해 단결하고 있다.\n.\n== (니제르 총동원령 법령) ==\n\n1.1 조국방위를 위한 총동원령에 관한 법령\n\n본 법령의 목적은 총동원령의 조직, 준비 및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재건헌장 및 2002년 12월 31일자 국방 총조직에 관한 법률 제2002-030호의 규정에 따라 발령되었다.\n\n이는 조국 방위를 위한 총동원령의 조직, 준비 및 실행에 있어 국가의 각 구성 요소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다.\n\n따라서 이 법령은 총동원령의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제도적, 법적, 행정적 및 실질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n\n이와 관련하여, 총동원령 기간 동안 조국 방위에 기여하기 위해 인력, 물자 및 용역이 징발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법률 및 규정과 본 법령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n\n모든 시민은 총동원령과 관련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n\n- 호출 또는 소환 명령에 즉시 응답한다.\n- 조국방위을 위한 조치 시행에 지체 없이 대응한다.\n- 청구에 응한다.\n- 관할 당국이 취한 조치를 준수한다.\n- 특히 현대 기술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정보의 소통 및 교환을 자제하여 일반적인 동원을 방해하거나 그 실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n- 적대국 국민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 및 총동원작전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행위에 대해 관할 공공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n\n이러한 다양한 조치와 행동은 국가 영토의 보전, 국가 주권 수호, 그리고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국민, 기관 및 핵심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다.\n\n시민 의식 제고 캠페인은 애국심 강화, 총력 동원에 있어 시민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조국에 대한 시민들의 의무를 강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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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2026년 1월 26일, 와가두구)\n\n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n오늘 아침 모두 잘 일어나셨기를 바랍니다. 2026년의 첫 번째 달 마지막 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2026년 새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n\n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 모두에게 올해 많은 건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의 행운, 그리고 많은 헌신과 많은 근면함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n\n지난 3년간의 인내와 속도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압박 속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압박은 계속될 것입니다. 버티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n\n저는 정부 각료들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지금 2026년은 마치 활주로 끝에 선 비행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연말까지 조종사들이 말하는 V1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최대 출력으로 가속할 것입니다. 이는 2026년에도 훨씬 더 큰 압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버티십시오, 안전벨트를 매십시오!\n\n저는 또한 2025년 동안, 그리고 특히 이 3년 동안 여러분이 이뤄낸 모든 성과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 스스로 용기를 무장해야 합니다.\n\n우리가 이룬 모든 것은 용감한 국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했고, 혁명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각자가 제공한 수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n혁명의 본질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예는 매우 많습니다. 농업 분야만 보더라도, 올해 우리는 신의 은총으로 기록적인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듯이, 약한 정신, 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큰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항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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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이미 10년 넘게 존재하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n물론 우리는 이 계획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왕복 2차선, 즉 2×2차선 고속도로였습니다.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 제안서를 냈는데, 가장 저렴한 안조차도 2×2차선을 건설하는 데 1,0320억 CFA 프랑(약 1032억?)이 들었고, 가장 빠른 경우에도 10년 동안 외국 자금으로 차입해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까지 50~60년짜리 부채를 떠안기면서, 머지않아 시대에 뒤떨어질 2×2차선 고속도로를 짓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입니다.\n\n우리가 4×2차선으로 바꿔보자고 하자, 어떤 이들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어떤 기업인들은 이런 나라에서 4×2차선은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용이 3,000억 CFA 프랑이 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혁명이란 책임이며, 의식이며, 우리는 그런 틀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n\n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믿고, 부르키나베의 잠재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장비를 직접 확보했습니다.\n\n오늘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합니다. 이렇게 많은 장비가 투입된 고속도로 공사는 아프리카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지 작업만 해도 불도저가 100대가 넘게 투입됐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n\n저는 정지 작업을 두 달 안에 끝내라고 했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현재 40일 만에 이미 70% 이상 완료했습니다. 신의 뜻이라면 2월 15일에 전부 끝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공사 속도 역시 아프리카에서 유례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끝낼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완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것은 연료와 아스팔트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갖추어져 있습니다.\n\n이는 곧, 2026년에는 다른 많은 고속도로 사업들도 착수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n\n인프라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간인, 군, 치안부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도로 인프라는 모두에게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룬 성과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압박을 유지하십시오. 2026년에는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시작될 것이며, 이 노선을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n\n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낙담시키려 할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늘 새로운 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훼손하고, 우리를 의욕 상실로 몰아가기 위해 계속 선전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n\n또 있습니다. 소파 위의 노예들, 절대 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주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유전적으로 노예이고, 태생적으로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국주의자가 말하는 것만 따라 합니다. 대낮의 태양을 보여줘도 밤이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저주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낙담시키고 떠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n\n현실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동안, 우리는 공장을 세우고, 인프라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하며,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n\n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용감한 국방군, 치안부대, 그리고 VDP 민병대처럼 행동하길 바랍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일부 NGO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글을 쓰고,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국경선까지 도달하여 우리가 원하던 대로 치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n\n현장에서는 모든 것이 매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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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1월 25일 해방군보 사설 (전문)\n* 역주: 해방군보는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가 발행하는 일간지로 중국 공산당 중앙급 언론 중 유일하게 당중앙위원회가 발행하지 않는 매체이다. 군부 최고위 간부인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다는 내용이며 제목에 나오는 '장기전'은 마오쩌둥의 장기전론에 대한 오마주로 보인다.\n<군 내 부패와의 결정적인 전투, 장기전, 그리고 전반적인 전쟁에서 단호히 승리해야 한다>\n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장유샤와 류전리가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 금지구역 없는 전면적인 처벌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당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직위와 관계없이 부패에 연루된 자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의 단호한 입장을 선언하는 것이다. 장유샤와 류전리에 대한 단호한 조사와 처벌은 당과 군의 반부패 투쟁에 있어 중대한 성과이며, 당과 군의 결의와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서, 군 내 부패와의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결정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 모든 장병은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사상과 정치, 행동에 있어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와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의식적으로 유지하며,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명령에 확고히 복종하여 군의 높은 수준의 단결, 순수성, 그리고 결속을 확보해야 한다.\n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의 고위 간부로서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저버렸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당의 군 절대적 영도권을 약화시키고 당의 통치 기반을 위협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조장했다. 또한 중앙군사위원회의 이미지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모든 장병의 단결과 발전을 위한 정치·사상적 토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들은 군의 정치 건설, 정치 생태계, 전투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당과 국가, 그리고 군 전체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장유샤와 류전리를 당 규율과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정치적 상황을 더욱 바로잡고, 사상적 독과 부정행위를 근절하며, 조직을 활성화하고, 정치적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시키며, 인민해방군의 부흥을 촉진하고, 강대국 건설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다.\n부패는 당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자 장애물이다. 부패와의 전쟁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고, 질 수도 없는 중대한 투쟁이다.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영도 아래, 전군은 당과 군대를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정치적 정정, 기율 집행, 그리고 반부패 노력을 심도 있게 추진해 왔다. 부패를 철저히 조사하고 척결하며, 부패한 고위 군 간부들을 단호히 처벌하고, 정치적 위험 제거에 집중해 왔습니다. 당의 지도 아래 인민해방군은 단련, 개혁, 그리고 혁신을 통해 그 근본과 정신을 굳건히 수호해 왔다. 실천은 인민해방군이 부패와 싸울수록 더욱 강하고 깨끗하며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그리고 부패와의 전쟁이 철저할수록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과 결의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n\"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는 말처럼, 부패 척결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패 척결은 오히려 부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하고 심층적인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역사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강대국 건설과 강대군 건설의 과정 또한 멈출 수 없다. 어떤 폭풍도 인민군의 변함없는 당에 대한 충성을 흔들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도 인민군의 강대국으로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영도 아래 인민군이 모든 부정부패 현상을 반드시 근절하고, 당과 인민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영웅적인 군대로 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n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다. 군 내부의 정치적 정정, 청렴 수호, 기율 강화, 그리고 부패 척결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어렵고 막중하다. 전군은 더욱 높은 기준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당과 군의 포괄적이고 엄격한 통치를 추진하고, 군 내부의 정치 건설을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치적 정정을 심화시키고, 사상, 인력, 조직, 행동, 그리고 기율의 정정을 총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우리는 당과 군의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업무 양식을 강력히 복원하고 증진하며, 사상과 계급을 정화하고 정치 환경을 정정해야 한다. 우리는 청렴을 확고히 지키고, 기율을 엄격히 시행하며, 부패와 싸워야 한다. 중앙위원회 8개조규약 정신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과 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여, 행동 건설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효과성을 증진하고, 부패를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전면적으로 부패 척결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유형의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권력을 규제의 틀 안에 더욱 엄격하게 가두어 부패를 조장하는 토양과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 당원과 간부, 특히 고위 간부들은 조사 및 처벌을 받은 부패 공무원들을 부정적인 사례로 삼아 당의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사상 전환, 정치 단련, 스타일 형성을 선도적으로 강화하며, 사상 방어선, 권력 행사 마지노선, 법과 기율의 적선, 그리고 가정생활의 경계를 의식적으로 수호하여 청렴하고 정직한 정치적 품성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 올바른 업무관념을 확립하고 실천해야 하며, 확고한 신념, 실용주의, 책임감, 그리고 자기 절제를 바탕으로 업무, 경력, 그리고 팀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주요 결정과 지시를 확고히 이행해야 한다.\n강대국 건설과 강군 건설을 향한 새로운 여정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시진핑 동지를 중심으로 당 중앙위원회를 더욱 굳건히 결속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의 지도에 굳건히 서서, 시진핑 주석의 군사력 강화 사상을 철저히 실천하고, 신시대 군사 전략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달성하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책임제도를 시행하고, 위임받은 책임을 명심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과 인민이 맡긴 임무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민해방군을 세계적 수준의 군대로 건설하는 속도를 높이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강력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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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1-6 한중정상회담 보도문(한 중) ",
      "body": "==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n(2026년 1월 5월)\n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시 주석과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공식 일정을 함께했습니다.\n이 대통령 내외가 16시 30분경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자 시 주석 내외는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고, 양국 정상은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후 환담을 나누면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n16시 47분에 시작한 정상회담은 예정시간보다 30분을 초과해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부처·기관 간 MOU 14건 및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n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n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n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측에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n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습니다.\n한편, 이번 정상회담시 체결한 주요 MOU(양해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n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는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와 산업단지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공급망 협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습니다.\n한중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여 혁신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n한중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디지털 기술 협력 MOU>와 환경협력의 범위를 대기분야 중심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하는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 그리고 양국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습니다.\n우리나라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범위를 확대하는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와 한국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n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와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n끝으로, 이번에 중국에 기증하기로 한 ‘석사자상 한 쌍’은 우리 문화재 보호를 위해 힘썼던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입니다. 중국의 유물이니 언젠가 고향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간송 선생의 뜻에 따라 간송미술관이 2016년부터 중국 기증을 추진해오다 여러 어려움으로 중단한 것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국 국가문물국과 기증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n중국에서 석사자상은 전통적으로 액운을 막고 재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주택의 정문이나 분묘 앞에 배치됐습니다. 겨울인 만큼 오는 4월~5월 즈음에 중국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n시 주석은 MOU 협약식을 마치고 간송미술관 측이 제공한 석사자상이 일본에서 가져온 것임을 다시 확인하며,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석사자상 기증이 한중 양 국민 간 우호정서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n2026년 1월 5일\n청와대 대변인 강유정\n.\n==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n(2026년 1월 5일)\n2026년 1월 5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가졌다.\n시진핑 주석은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신년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나 상호방문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관계가 중국-한국 관계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우방국이자 이웃 국가로서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지속해야 합니다. 중국은 항상 한국 관계를 주변국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으며, 대한국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협력의 방향을 확고히 하고, 상호 이익과 윈윈의 원칙을 수호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용의가 있습니다.\n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이 오랫동안 ‘조화를 중시’하고 ‘획일성을 초월한 조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상호 성공과 공동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러한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서로의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제20차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제15차 5개년 계획’을 심의 및 승인하여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 세계에 폭넓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와 깊이 얽힌 산업 및 공급망, 그리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조율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의 영역을 확대하며, 인공지능,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양측은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청소년, 언론, 스포츠, 싱크탱크, 지방 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담론이 여론의 주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n시진핑 주석은 세계가 세기에 한 번 있을 법한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지역 평화 유지와 세계 발전 촉진에 있어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공동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일본 군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막대한 국가적 희생을 치렀습니다. 오늘날 양국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실을 지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경제 세계화의 수혜국으로서 중국과 한국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여 공정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n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관계를 가진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일제 강점기 침략에 공동으로 맞섰으며, 한국은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 관련 유적지를 보호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수교 이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풍성한 결실을 맺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번 신년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회복과 발전의 동력을 공고히 하고, 차이점을 존중하면서도 공통점을 모색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를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중 경제무역협력은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한국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이 가져다줄 기회를 활용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에서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양국은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번영과 발전에 기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이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기원했습니다.\n회담 후, 두 정상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환경, 교통, 경제무역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5개 협력 문서의 서명식을 공동으로 참관했습니다.\n회담에 앞서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는 인민대회당 북홀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n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대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열대에 올랐고, 군악대는 중국과 한국의 국가를 연주했으며, 톈안먼 광장에서는 21발의 예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함께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인민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n그날 저녁,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부총리는 인민대회당 금전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습니다.\n왕이는 앞서 언급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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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 후야오방 동지 탄생 1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시진핑 연설 (전문) ==\n(2025년 11월 20일 / 시진핑)\n\n동지 여러분, 친구 여러분:\n오늘 우리는 후야오방 동지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n\n후야오방 동지는 오랜 세월 검증받고 충실한 공산주의 투사이셨으며,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이셨고, 우리 군대의 뛰어난 정치 활동가이셨으며, 당의 중요한 지도적 직책을 오랫동안 맡아오신 뛰어난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에 불멸의 공헌을 하셨습니다.\n\n후야오방 동지는 청년 시절 혁명에 헌신하여 14세에 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하고 18세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1934년 홍군 장정에 참여했습니다. 항일전쟁 당시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 조직부 부주임과 주임을 지냈습니다. 해방전쟁 당시 길료군구 정치부 대행, 진차지 야전군 제4열, 제3열 정치위원, 북중국군구 제1군단 정치부장을 지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에는 중국공산당 북사천성위원회 서기, 정무처 주임, 군구 정치위원을 지냈습니다. 1952년 이후 그는 오랫동안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 사업을 주재했습니다. 1962년 이후에는 후난성과 산시성에서 지도직을 겸임했습니다. 1975년에는 중국과학원 당 조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앙당교 부교장, 중앙위원회 조직부 주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3서기, 중앙위원회 서기장, 중앙위원회 선전부 주임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1981년 6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중앙위원회 주석과 총서기를 역임했습니다. 소비에트 지역의 \"红小鬼(홍샤오꾸이, 꼬마 홍군)\"에서 당의 지도자로, 전투에 돌입하는 혁명 투사에서 개혁 개방의 선구자로, 어떤 직책을 맡았든, 그는 항상 사심 없는 헌신과 혁명적 열정을 잃지 않고 전진하며 당과 인민의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바쳤습니다.\n\n동지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n후야오방 동지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고, 투쟁의 삶이었으며,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60년에 걸친 혁명 생애 동안 그는 신념을 지키고 이념에 헌신하는 숭고한 품성, 인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민족의 이익을 위한 헌신, 사실에서 진리를 찾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정신, 실용주의적이고 책임감 있고 용감한 탁월한 자질,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자제력이 뛰어난 숭고한 품성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우리의 본보기가 될 만합니다.\n\n후야오방 동지는 공산주의를 위한 장기적인 투쟁에서 원대한 포부를 품고 흔들림 없는 혁명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 우리의 이상과 신념을 굳건히 지키고 당에 확고부동하게 충성해야 합니다. 후야오방 동지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공산주의가 담겨 있으며, 공산주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전쟁의 혹독한 시련, 평화 건설의 고난과 난관, 문화대혁명의 혹독한 박해, 그리고 개혁개방의 새 시대의 중대한 도전 속에서도 그의 이상과 신념, 혁명 의지는 확고부동했으며, 당과 인민에게 전적으로 충성했습니다.\n\n이상과 신념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적 영혼입니다. 앞으로의 길에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모든 당원은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확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굳건한 당 정신을 함양하고, 중국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원대한 이상과 공동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n\n후야오방 동지는 모든 문제에서 현실에 기반하여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고 조직 노선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후야오방 동지는 \"마르크스주의는 발전하는 과학이며 혁명의 지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주의자는 통찰력과 실용 정신을 겸비한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기준에 대한 대논쟁을 조직하고 추진하여 우리 당이 사상 해방, 사실 구도의 사상 노선을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개혁개방의 새로운 실천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적 탐구를 중시하며, \"인민의 이익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모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창조,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새로운 역사적 임무와 혁명 실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낡은 틀, 낡은 관습, 낡은 곡조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심없고 두려움을 모르며, 잘못을 바로잡고, 부당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사건을 단호히 시정하며, 간부 및 지식인에 대한 당의 정책을 단호히 관철하고, 박해받았던 수많은 노련한 동지들을 지도직으로 복귀시키고, 불의와 박해를 당한 수많은 간부, 지식인, 그리고 일반 대중을 무죄로 석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n\n마르크스주의는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이며, 사실에서 진실을 찾는 것이 우리 당의 근본적인 사상, 사업, 영도의 방법론입니다. 모든 당원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실천에 기반한 이론 혁신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와 현대화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지를 창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고, 당의 혁신적인 이론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을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진리를 수호하고, 오류를 즉시 시정하며,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추진하는 위대한 실천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진리의 위력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합니다.\n\n후야오방 동지는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추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추진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선두에 서서 개혁과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를 본받아야 합니다. 후야오방 동지는 개혁을 \"우리 사업의 전반적인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로 여기며 \"심도 있는 개혁 없이는 사회주의 사업을 발전시킬 수 없고 사회주의 현대화도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대들이 겪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개척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현대화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낡은 것들을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촌 개혁이 \"너무 편협하고 제한적이었던\"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더욱 자유화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경제특구가 \"특수한 사안은 특별히 처리하고, 새로운 일은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대외개방은 국내외 자원을 모두 활용하고, 국내외 시장을 모두 개척하며,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하여 새로운 전망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n\n개혁개방은 당과 인민이 시대와 함께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자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전당은 온갖 어려움과 도전에 과감히 맞서고, 난관 돌파 정신으로 전면 개혁을 더욱 심화하며,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제도적·체계적 장애를 단호히 제거하며, 사회 생산력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발전시켜 사회 활력을 자극하고 증진해야 합니다.\n\n후야오방 동지는 인민에 대한 진솔하고 깊은 사랑을 지녔습니다. 그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이 하루빨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본받아 항상 인민을 마음속에 두고 그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후야오방 동지가 남긴 \"인민이 마음속에 있으니 크고 작음에 개의치 않고, 혜택이 천하에 돌아가니 더 많이 얻고 덜 얻는 데 다툴 필요 없어라(心在人民 原无论大事小事, 利归天下 何必争多得少得, 신 짜이 런민 위엔 우룬 따스 샤오스, 리 구이 티엔샤 허비 쩡 뚜어 더 샤오더)\"라는 2행시는 인민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중전회가 왜 인민의 마음을 얻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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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미국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평화 계획 초안>\n미국은 발표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가 공개함\n\n1.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확인된다.\n\n2.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사이에 완전하고 포괄적인 불가침 협정이 체결된다.\n   지난 30년간 존재해 왔던 모든 모호성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n\n3. 러시아가 주변국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NATO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n\n4. 미국의 중재하에 러시아와 NATO가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며, 긴장 완화 조건을 마련하여 전 세계적 안보를 보장하고 협력 및 향후 경제 발전의 기회를 확대한다.\n\n5. 우크라이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받는다.\n\n6. 우크라이나군의 규모는 (6)00,000명으로 제한된다.\n\n7.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데 동의하며, NATO는 향후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자치 규정에 포함하는 데 동의한다.\n\n8. NATO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합의한다.\n\n9. 유럽의 전투기는 폴란드에 배치된다.\n\n10. 미국의 보증 조건:\n\n    * 미국은 보증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n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하면 보증을 상실한다.\n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결정적이고 조율된 군사적 대응 외에도, 모든 글로벌 제재가 복원되며, 새 영토에 대한 인정 및 이 합의의 모든 이익이 취소된다.\n    *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모스크바 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 보장은 무효가 된다.\n\n11.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권리를 유지하며, 관련 사안이 검토되는 동안 단기적 유럽 시장 우대 접근권을 부여받는다.\n\n12.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강력한 글로벌 조치 패키지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n    a. 기술, 데이터 처리 센터, 인공지능 등 고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우크라이나 개발 기금 설립\n    b.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가스 기반시설(파이프라인 및 저장 시설 포함)의 공동 복구·개발·현대화·운영 협력\n    c. 전쟁 피해 지역 복원, 도시 및 주거 지역의 재건·현대화\n    d. 인프라 개발\n    e. 광물 및 천연자원 채굴\n    f. 세계은행이 이를 가속하기 위한 특별 금융 패키지를 마련\n\n13. 러시아는 글로벌 경제로 재통합된다.\n    a. 제재 해제는 점진적이고 개별적으로 논의·합의한다.\n    b. 미국은 에너지, 천연자원, 인프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북극 지역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 등 상호 이익이 되는 기업 기회를 포함한 장기 경제 협력 협정을 러시아와 체결한다.\n    c. 러시아를 G8으로 복귀하도록 초청한다.\n\n14. 동결 자산 활용 방식:\n\n    * 동결된 러시아 자산 1,000억 달러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노력에 투입된다.\n    * 미국은 이 투자 수익의 50%를 받는다.\n    * 유럽은 추가로 1,000억 달러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총액을 확대한다.\n    * 동결된 유럽 자산은 해제된다.\n    * 남아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미·러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별도의 투자 기구에 투입된다.\n      이 기금은 양국 관계 강화 및 공유 이익 확대를 통해 갈등 재발 방지 동기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n\n15. 이 합의의 모든 조항 이행을 촉진·보장하기 위해 미·러 공동 안보 작업반이 설치된다.\n\n16. 러시아는 유럽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가침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한다.\n\n17. 미국과 러시아는 핵확산 방지 및 군비 통제 조약(START-1 포함)의 유효 기간 연장에 합의한다.\n\n18.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비핵국가로 남는 데 동의한다.\n\n19.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는 IAEA 감독 하에 재가동되며, 발전된 전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0:50으로 분배한다.\n\n20. 양국은 학교 및 사회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관용하도록 하고 인종차별·편견을 없애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n    a.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 및 언어 소수자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채택한다.\n    b. 양국은 모든 차별적 조치를 철폐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언론 및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동의한다.\n    c. 모든 나치 이데올로기와 활동은 거부·금지된다.\n\n21. 영토 문제:\n    a. 크림, 루간스크, 도네츠크는 사실상 러시아로 인정되며, 미국도 이를 인정한다.\n    b. 헤르손과 자포리자 지역은 접촉선에 따라 동결되며, 이는 접촉선 기준의 사실상 인정으로 간주한다.\n    c. 러시아는 그 외 통제 중인 영토(아마도 하르키우, 수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일부 지역 – 편집자 주)를 포기한다.\n    d.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통제 중인 도네츠크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며, 이 철수 지역은 중립적 비무장 완충지대로 간주되고,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 영토로 인정된다.\n    러시아군은 이 비무장지대에 진입하지 않는다.\n\n22. 향후 영토 조정이 합의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n    이 약속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안보 보장도 적용되지 않는다.\n\n23.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르강 상업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흑해를 통한 곡물의 자유로운 운송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진다.\n\n24. 미해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인도주의 위원회가 구성된다:\n    a. 남아 있는 모든 포로 및 시신은 ‘전원 대 전원(all-for-all)’ 원칙으로 교환한다.\n    b. 모든 민간 구금자 및 인질, 아동 포함, 전원 송환한다.\n    c.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n    d. 분쟁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n\n25. 우크라이나는 이 합의 서명 후 100일 뒤 선거를 실시한다.\n\n26.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전쟁 중 행위에 대해 전면 사면을 받고, 향후 소송 제기나 불만 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다.\n\n27. 이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n    이행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가 감시·보증하며, 위반 시 사전에 정해진 제재가 적용된다.\n\n28. 모든 당사자가 이 각서를 승인·서명하면, 양측이 합의된 위치로 철수하는 즉시 즉각적인 휴전이 발효되어 합의 이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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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IV. 신흥 분야에서의 국제 안보 거버넌스 선도\n\n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과 같은 신흥 분야는 인간 발전의 새로운 지평이자 전략적 안보의 새로운 초점이며,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합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유엔이 이러한 신흥 분야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와 기준을 수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신흥 분야의 안보 위험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적 이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가 제정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규칙, 기준, 행동 규범은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 규범을 대체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다른 국가를 제재하고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n\n(1) 우주 보안\n\n우주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는 모든 국가의 안보, 발전, 번영에 필수적이며, 모든 인류의 안녕과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 안보 유지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국제법에 기반한 우주의 국제 질서를 확고히 수호하며, 우주 안보의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주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우주에서의 공격적인 군사 정책, 우주에서의 군사 동맹, 우주의 무기화, 전장화, 군비 경쟁에 단호히 반대하며, 상업용 우주 비행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의 무력 충돌이나 내정에 개입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n\n우리는 우주 안보에 대한 포괄적 거버넌스를 옹호합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우주 안보 규칙은 이러한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중국은 유엔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다자주의와 포괄적 공조를 지지하며, 우주 군비 통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우주 안보를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 계획 수립을 촉진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을 수호합니다.\n\n우주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를 위해 노력합니다.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은 우주 안보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위협이며, 이를 방지하는 것은 우주의 평화, 평온,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주 군비 통제에 관한 협상 및 법적 도구 마련은 우주에서의 군비 경쟁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군축 회의에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 방지 및 우주 물체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위협 방지에 관한 조약 초안을 제출하고, 2014년에 이를 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주 군비 통제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고 법적 도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은 2017년과 2022년에 두 개의 유엔 우주 군비 경쟁 방지 정부 전문가 그룹 설립을 추진하여 우주 군비 통제에 관한 법적 도구의 논의 및 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중국은 우주 공간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제안은 국제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수년 동안 관련 유엔 총회 결의안에 포함되어 왔습니다.\n\n중국은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평등, 상호 신뢰, 투명성, 개방의 원칙을 고수하며 우주 활동을 전개하고 우주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주 및 국방 관련 정부 백서와 국방부 발표 자료를 통해 평화 발전 원칙과 우주 안보 정책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활동, 역량 개발, 국제 교류 협력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발사장, 위성 조립 및 통합 시험 센터, 기타 국가 우주 기반 시설을 대외에 개방하고, 우주 물체 등록 등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우주 활동과 우주선 재진입 및 충돌 회피 상황을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우주 투명성 및 신뢰 구축 조치 정부 전문가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유엔 총회에서 동일 주제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있습니다.\n\n우리는 우주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우주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여 전 인류에게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우주 활동, 인력, 자산 및 기타 이익을 수호하고, 우주에 안전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주 위기를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통제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주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평화 애호 국가와 협력하여 우주 안보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안보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n\n(2) 사이버 보안\n\n현재 네트워크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 경제 및 안보 거버넌스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 점점 더 양극화, 군사화, 그리고 파편화될 위험이 두드러지면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인류 공동의 공간이며, 그 미래는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며, 국제 규칙 기반 사이버 공간 시스템을 강력히 옹호하고, 사이버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며,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n\n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주창합니다. 2015년 12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며 글로벌 인터넷 발전 및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식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에는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4대 원칙\", 즉 \"사이버 주권 존중, 평화와 안보 수호, 개방과 협력 증진, 건전한 질서 구축\"과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5대 명제\", 즉 \"글로벌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가속화 및 상호 연결성 증진, 온라인 문화 교류 및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상호 학습 촉진, 네트워크 경제 혁신 발전 촉진 및 공동 번영 촉진, 사이버 안보 보장 및 질서 있는 발전 촉진,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및 공평과 정의 증진\"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공동 개발, 공동 안보 유지, 공동 거버넌스 참여, 공동 이익 공유를 강조합니다.\n\n2023년부터 중국은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을 새로운 단계로 공동 추진하기 위한 주요 구상을 제시해 왔습니다.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보를 공유하며, 문명 간 상호 학습을 강조하며, 사이버 공간의 혁신적이고 안전하며 포용적인 발전을 가속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중요한 개념은 유엔 총회 결의안에 여러 차례 반영되었으며, 국제 사회로부터 폭넓은 찬사와 인정을 받았습니다.\n\n우리는 사이버 주권 원칙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사이버 주권은 유엔 헌장에서 사이버 공간에 확립된 주권 평등 원칙의 자연스러운 확장이자 적용입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국경 내 정보통신 인프라, 자원, 데이터 및 정보통신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자국의 정보 시스템과 중요 데이터를 위협, 간섭, 공격, 도난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국가는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인 인터넷 공공 정책 및 법률 규정을 제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인터넷 인프라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며, 다자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평화적 발전\"을 실시하거나, \"색깔 혁명\"을 선동하거나, 타국의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n\n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할 것을 결의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평화적 이용은 인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며, 사이버 공간 안보 유지는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지정학적 갈등의 새로운 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자국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 장악\"을 시도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과 간첩 행위를 감행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이 타국의 중요 인프라를 자의적으로 사이버 공격하여 전 세계의 중요 인프라를 막대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도 반대합니다. 또한 \"사이버 안보 협력\"을 구실로 사이버 공간에 이념적 대립과 군사 동맹을 도입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 및 지역에 사이버 군사력을 배치하며, 사이버 무기와 시스템을 확산시켜 오판과 갈등 격화의 위험을 높이는 것에도 반대합니다.\n\n사이버 보안 분야 국제 협력 증진. 2017년 3월,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평화적 발전과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최초의 \"사이버 공간 국제 협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EU, ASEAN과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과 사이버 및 디지털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등 사이버 문제에 대한 양자 대화 및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정상들의 정보 보안 공동 성명을 홍보하고, 정보 보안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SCO 회원국 간 국제 정보 보안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협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브릭스 사이버 보안 실질 협력 로드맵\"의 완성 및 진행 보고서를 홍보하며 정책 교류, 비상 대응, 법 집행 협력 등의 협력 분야를 제시했습니다.\n\n국제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틀 내에서 모든 당사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구축을 지지하며,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사이버 공간 국제 규칙의 제정 및 이행을 촉진합니다. 2011년 9월, 중국은 러시아 등과 공동으로 \"정보 보안 국제 행동 강령\"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으며, 2015년에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들이 개정된 행동 강령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사이버 공간 행동 규범을 제시한 최초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문서였습니다. 2021년 12월, 중국은 유엔에 입장서를 제출하여 사이버 공간 국제 규칙에 대한 중국의 정책 제안을 포괄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n\n중국은 유엔 정보보안 정부전문가그룹(UNGEP)과 공개작업반(OW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보안 국제행동강령\"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국가행동 프레임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엔 헌장을 사이버 공간에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신기술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국가 행동에 대한 유일한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프레임워크의 완전한 준수 및 이행, 그리고 상황과 기술 발전에 기반한 새롭고 개선된 사이버 및 디지털 보안 국제 규칙 개발을 지지합니다. 또한,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무력충돌법 적용에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상황이 무르익을 때 모든 당사자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새로운 국제법적 수단을 개발할 것을 지지합니다.\n\n글로벌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를 위한 중국 솔루션 제공. 2020년 9월, 중국은 중요 인프라 및 개인정보 보호, 기업의 해외 데이터 저장 및 검색, 공급망 보안 등 주요 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책에 중점을 둔 글로벌 데이터 보안 구상(Global Data Security Initiative)을 제안하여 관련 글로벌 규칙 수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 3월과 2022년 6월, 중국은 아랍 연맹 및 중앙아시아 5개국과 각각 중국-아랍 국가 데이터 보안 협력 구상(China-Arab States Data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과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데이터 보안 협력 구상(China+Central Asia Five Countries Data Security Cooperation Initiative)\"을 발표하여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구축 및 글로벌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11월, 중국은 글로벌 데이터 국경 간 흐름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 국경 간 흐름 협력 구상(Global Data Cross-Border Flow Cooperation Initiative)을 제안했습니다.\n\n사이버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는 강력한 전력 구축.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 사이버 세력의 침투, 간첩 활동, 공격에 시달려 왔으며, 중국의 사이버 주권과 핵심 기반 시설은 복잡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사이버 공간 역량 개발을 가속화하고, 사이버 보안 방어 대책을 개발하며, 상황 인식, 비상 대응, 재난 복구 및 포렌식 조사 역량을 구축하여 사이버 침입을 신속하게 탐지 및 방어하고, 사이버 위기를 억제하며, 사이버 갈등을 억제하고, 사이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며, 사이버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국가 사이버 주권과 안보를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n\n(3) 인공지능의 군사적 응용\n\n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적용은 인간의 생산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정학적 변수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군사 혁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지전은 무인 전투 부대, 지능형 무기 플랫폼, 지능형 지원 시스템이 전투 스타일과 방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분야에서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을 적용하고, 개발과 안보를 모두 우선시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AI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통제 가능한 군사적 활용을 보장할 것을 주장합니다.\n\n중국은 인간 중심적이고 선의적인 개발 접근 방식을 옹호하며,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이 모든 인류의 공동 복지를 해쳐서는 안 되며, 국가 간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수호하며, 군비 경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간 주도의 개발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무기가 아닌 인간에 의해 결정되며, 궁극적인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관련 무기 체계가 항상 인간의 통제 하에 있도록 하고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은 국제 인도법 및 기타 관련 국제법을 준수해야 합니다.\n\n중국은 인공지능의 군사적 적용을 위한 국제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인공지능 군사적 적용 규제에 관한 중국 입장 문서\"를 발표하며, 모든 국가, 특히 강대국들이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 및 사용에 있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유엔 프레임워크 내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다자주의, 개방성, 포용성 원칙 준수, 보편적 참여형 국제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광범위한 합의를 통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형성을 지지합니다. 또한 이념적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위적으로 생성된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모든 국가가 기술을 개발하고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CCRW)의 틀 내에서 \"치명적 자율 무기 시스템\"에 관한 정부 전문가 그룹의 작업에 깊이 참여하여 관련 지침 원칙의 달성을 촉진해 왔습니다.\n\n인공지능 군사 응용과 관련된 위험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합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인공지능 군비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군사 혁명의 추세, 국가 안보의 객관적 요구, 그리고 국방 및 군사 발전 현실에 따라 중국은 군사 정보 개발을 촉진하고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력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중국은 핵심 가치 의식과 위험 인식을 고수하고, 품질 관리 체계 및 위험 대응 메커니즘 구축을 중시하며,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인공지능 관련 군사 윤리 및 안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n\nV. 핵확산 방지 및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n\n국제 비확산 체제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체계의 확산을 예방하고 지연시키며, 세계 및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에도 핵, 생물, 화학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체계의 확산 위험과 과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비국가 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는 데 있어 더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이중잣대가 심화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수많은 제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비확산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확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비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비확산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1) 중국의 핵확산 금지 정책 및 실행\n\n중국은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 수단의 확산을 일관되고 단호하게 반대해 왔으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엄격히 이행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CW),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기구(OCHA) 등 국제기구의 틀 내에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 보고서 또는 신뢰구축조치 발표를 적시에 제출하고, 국제 비확산 협력에서 주도적이고 촉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n수출 통제 제도 강화. 중국은 수출 통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을 중심으로 핵, 생물, 화학, 미사일 제품 등 이중 용도 품목과 군수품 및 기타 핵 관련 분야를 포괄하는 법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통제의 법제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024년 12월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 이중 용도 품목 목록\"이 공식 발효되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의 거버넌스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n\n비확산 및 수출 통제 역량 강화. 중국은 수출 통제 집행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율되고 효과적인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며, 법에 따라 생산, 연구개발, 수출, 자금 조달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행과 자국의 발전 필요성을 바탕으로, 중국은 부처 간 정보 교환, 전문가 지원팀 구성, 집행팀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불법 및 비정규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처리함으로써 정확하고 효과적인 비확산 및 수출 통제를 보장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업, 연구기관, 대학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준법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n\n(2) 정의롭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는 국제적 핵확산 질서 확립 촉진\n\n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이 핵 비확산의 근본 목적입니다. 중국은 핵 비확산 관련 규칙과 메커니즘의 수립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참여를 충분히 보장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중국은 개발과 안보를 조율하고, 핵 비확산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며, 개발도상국의 개발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공정성, 합리성, 그리고 차별 금지를 강화할 것을 주장합니다.\n중국은 유엔이 비확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40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하며,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과 기술에 대한 국내 관리 및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비국가 행위자의 민감 품목 획득을 방지하고 대응합니다. 중국은 유엔 군축사무국(UN Office for Disdisability Affairs) 및 1540위원회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연락 담당자를 위한 네 차례의 훈련 과정을 개최했습니다.\n\n중국은 국제 핵확산 및 수출통제 체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핵공급국그룹(NSG) 회원국으로서 중국은 NSG의 모든 활동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보편성, 권위, 그리고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NSG의 통제 규칙 및 통제 목록 개정 및 개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의 합리적인 주장을 지지하며, 다자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보편적이고 포괄적이며 비차별적인 합의가 핵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호주그룹, 바세나르체제 등의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들 메커니즘이 기술적 특성을 고수하고, 핵무기의 평화적 사용 및 관련 분야의 정상적인 국제 무역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공동 안보 및 보편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n\n(3)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고히 옹호한다\n\n중국은 신기술로 인한 안보 문제와 확산 위험을 중시하는 동시에,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기술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옹호합니다. 중국은 수출 통제를 \"공급망 분리 및 단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국제 안보 및 핵확산 금지라는 명목으로 수출 통제와 일방적 제재를 남용하는 것에도 반대합니다.\n\n이러한 정신에 따라, 중국은 2021년 10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안보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 증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76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처음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과학, 기술, 장비 및 물자의 교류와 협력에 대한 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에 부여된 불가침의 권리임을 강조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으며, 이후 제77차 및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중국은 결의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당사국 간의 지속적인 포용적 대화를 환영합니다.\n\n# 결론\n\n수천 년 동안 인류는 지속적인 평화를 갈망해 왔지만, 전쟁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그림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군비 통제, 군축, 그리고 핵확산 금지는 인류가 전쟁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군비 통제 시스템은 점차 구체화되고 더욱 정교해졌으며,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n\n현재 세계는 심오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의 추세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립, 갈등, 전쟁의 위험 또한 커지고 있으며, 세계는 점점 더 혼란과 무질서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군비 통제 과정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인간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n\n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은 역사의 바른편, 인류 문명 발전의 편에 굳건히 서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확고한 힘입니다. 중국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국제 군비 통제 과정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격동하는 세계에 믿음직한 안정을 불어넣을 것입니다.\n\n진보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이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 평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합니다. 중국은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 세계화를 옹호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군비 통제 체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인류 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것입니다!\n\n# 부록 1: 중국이 당사국인 군비통제, 군축 및 불확산 조약\n(2025년 11월 기준)\nI. 핵 분야\n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n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n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n핵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개정안\n원자력 안전 협약\n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n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II\n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제2의정서 및 제3의정서\n아프리카 비핵지대 조약 제1의정서 및 제2의정서\n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n해저 및 해양 지하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배치 금지 조약\n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중국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n중화인민공화국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중국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 추가 의정서\nII. 생물학 분야\n전쟁 중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전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정서\n세균(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과 그 폐기 금지에 관한 협약\nIII. 화학\n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nIV. 기존 지역\n과도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인 살상 및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및 그 부속서 I, II 및 III 의정서\n지뢰, 미끼 및 기타 장치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제2차 개정 의정서(개정 의정서 제2호)\n과도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에 첨부된 레이저 블라인딩 무기에 관한 의정서 제4호\n과도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제5의정서\n국제 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엔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총기, 부품 및 탄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n무기거래조약\nV. 기타\n남극 조약\n우주로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n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계 및 내계 우주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n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목적을 위한 환경 변화 기술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n\n# 부록 2: 중국의 비확산을 위한 수출 통제에 관한 관련 법률 및 규정\n(2025년 11월 기준)\nI. 핵 분야\n중화인민공화국 핵물질 관리 규정\n중화인민공화국의 핵 수출 통제 규정\n핵 수출 통제 목록\n원자력 수출입 감독 및 관리 규정과 국제 원자력 협력에 관한 규정\nII. 화학\n중화인민공화국의 관리화학물질 관리 규정\n다양한 모니터링 화학 물질 목록\n중화인민공화국 관리화학물질 관리규정 시행에 관한 세부규칙\n3등급 모니터링 화학물질에 새로 추가된 화학물질 목록\nIII. 군수품 수출 부문\n중화인민공화국 군수품 수출 규정\n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 대상 군수품 목록\nIV. 이중 용도 품목\n중화인민공화국의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nV. 기타 관련 법령\n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n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n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n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n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및 개정안\n\n# 주석\n(주1) 정식 명칭은 “미-소 간 대탄도미사일체계 제한조약”과 “미-소 간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조약”이다.\n(주2) 정식 명칭은 세균(생물)무기와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n(주3) 정식 명칭은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이다.\n(주4) 정식 명칭은 지나치게 해롭거나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입니다.\n(주5) 정식 명칭은 “소형무기 및 경무기 불법거래의 모든 측면 예방, 퇴치 및 근절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입니다.\n(주6) 정식 명칭은 국가가 적시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법 소총 및 경무기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구입니다.\n(주7) 정식 명칭은 국제조직범죄에 대항하는 유엔협약의 추가의정서로, 총기 및 그 구성품과 탄약의 불법 제조 및 불법거래를 퇴치하는 데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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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습니다.\n\n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특색 현대화 건설을 확고히 추진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염원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글로벌 개발,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실행하여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군비통제, 군축, 핵확산 방지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구상과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국제 안보 환경 개선, 국제 안보 협력 강화, 국제 안보 딜레마 해결, 그리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그리고 국제 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n\n2025년은 중국 인민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이자 유엔 창립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평화는 여전히 위태롭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지역 갈등과 불안정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제 군비 경쟁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다시 한번 평화와 전쟁, 대화와 대결, 윈윈과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으며, 다자간 군비 통제 프로세스를 시급히 활성화하고 평화적 발전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n\n중국 정부는 신시대의 군비통제, 군축, 불확산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의 국제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소개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며,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국제 군비통제 과정을 발전시키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행합니다.\n\n# I. 국제 안보 및 군비 통제 상황은 복잡하고 심각합니다.\n\n오늘날 세계는 국제 전략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제 세력 균형은 더욱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자주의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계 안보 상황은 복잡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패권주의, 권력 정치, 일방주의는 전후 국제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정학적 경쟁은 심화되고 지역 갈등과 불안정이 빈번해지고 군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군비 통제, 군축, 그리고 비확산의 포괄적인 복잡성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습니다.\n강대국 간 경쟁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전쟁을 준비하며, 블록 대결을 조장하고 국제 및 지역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여러 지역 분쟁과 기록적인 군사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러한 국가들은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며, 지상 발사 중거리 미사일을 전진 배치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국가들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n\n세계 전략적 안정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핵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대규모 핵무기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핵 억지력과 전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핵 분쟁의 위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주, 사이버 공간,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에서의 군사 응용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통적인 전략적 공격 및 방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전략적 안정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n\n국제 군비통제, 군축, 그리고 비확산 체제가 약화되었습니다. 특정 국가들이 국제 협정과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국제 군비통제 체제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국제 비확산 메커니즘은 실용주의와 이중 잣대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안뜰\"을 건설하고 \"분리 및 공급망 교란\"에 가담하며, 비확산을 구실로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과학 기술 이용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n\n신흥 분야의 안보 위험과 과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적용으로 기술 폭주, 데이터 유출, 기술 범죄, 윤리적 과실과 같은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범의 부재와 뒤떨어진 거버넌스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신흥 분야의 군사화 가속화는 기존의 교전법과 전쟁 윤리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글로벌 안보 과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n\n군비 통제 강화를 위한 평화와 정의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및 개발 문제에 있어 남반구 국가들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국제 군비 통제 체제 구축과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군비 통제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있으며, 세계 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제 군비 통제 과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n\n# II.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정책 입장\n\n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 정책은 평화를 중시하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 사회주의적 본질, 그리고 평화적 발전이라는 전략적 선택에 기반합니다. 중국은 군비통제 분야에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며, 항구적인 평화와 보편적 안보의 세계 구축을 지지합니다.\n\n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합니다. 인류는 운명공동체이자 불가분의 안보공동체입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증진하는 것은 군비통제, 군축, 비확산의 중요한 사명이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본질적인 측면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신시대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공동 가치를 일관되게 수호하고, 각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안보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상호 존중, 공평, 정의, 윈윈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신형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항구적인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과 포용,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전념합니다.\n\n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이행합니다.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국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안보 과제 해결에 중국의 지혜와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군비 통제 노력은 단결과 윈윈(win-win) 사고방식을 일관되게 고수하며, 공동의, 포괄적,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개념을 적극적으로 실천합니다. 정책은 군비 통제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증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공유되는 안보 구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략적 균형과 안정 증진에 있어 군비 통제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안보 유지 및 전쟁 제한이라는 군비 통제의 기능을 활용하며, 국제 군비 통제 과정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n\n중국은 방어적인 국방 정책을 확고히 고수합니다. 이 정책은 중국 국방과 군사 발전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이며,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정책의 기본 입장을 결정합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며, 결코 패권, 확장, 세력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국방, 자위, 단호한 반격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가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합니다. 중국은 중국 특색의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는 데 전념하며, 어떠한 형태의 군비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국군의 성장과 강화는 항상 세계 평화를 위한 힘의 성장과 강화입니다.\n\n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국방비 지출을 유지합니다. 중국은 국방과 경제 건설의 조화로운 발전 원칙을 고수하며, 국방비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미국 등 주요 군사 강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비율,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율, 그리고 시민과 군인의 1인당 국방비 지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은 유엔의 군사비 투명성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산 규모, 구조, 그리고 기본 용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유엔 군사비 표준 보고 시스템에 전년도 군사비 지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 왔습니다.\n\n중국은 군비통제에 있어 공평, 협력, 균형, 그리고 효과의 원칙을 견지하며, 공정과 정의를 고수하고 각 사안의 실체에 따라 입장과 정책을 일관되게 결정합니다.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반하여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하고, 국제 군비통제 및 비확산 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처리하며, 정치적 강압, 예외주의, 그리고 이중 잣대에 반대합니다. 중국은 윈윈 협력을 고수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옹호하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군비통제 및 비확산 목표를 달성합니다. 중국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전통 분야와 신흥 분야를 모두 고려하고, 글로벌 안보 과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며, 복잡한 군비통제 문제를 조율합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기본권과 개발 요구를 존중하고, 핵확산 금지와 평화적 이용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 안보 개념의 일반화, 수출 통제 조치의 남용,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이용 및 정당한 개발권 제한에 반대합니다. 중국은 실용주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고수하며, 국제 군비통제 및 핵확산 금지 체제의 권위, 보편성, 그리고 실효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모든 당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제 군비통제 및 핵확산 금지 과정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유엔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강령을 포기하는 것에 반대합니다.\n\n글로벌 군비통제 거버넌스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군비통제 접근 방식은 협의, 공동 기여, 공유 이익이라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념을 고수합니다. 중국은 연대와 협력 강화를 옹호하고,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유엔의 대체 불가능하고 중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더욱 포용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더욱 효과적인 다자간 메커니즘 구축, 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촉진합니다. 중국은 20개 이상의 다자간 군비통제 조약을 비준 또는 서명했으며, 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총회 군축 및 국제 안보 위원회(제1위원회), 유엔 군축 검토 위원회(군축 위원회), 제네바 군축 회의(군축 회의) 등 군비 통제 메커니즘의 회의 및 활동에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군축 제4차 특별 총회 소집을 지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메커니즘의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으며, 20여 개국 및 국제기구와 군비 통제 및 비확산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있습니다.\n\n# III. 국제 군비통제 과정에 대한 건설적 참여\n\n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군비통제 메커니즘의 권위와 효과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핵, 생물, 화학전 분야의 다자간 군비통제 과정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며, 국제 군비통제 조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 군비통제 사업에 마땅히 기여해 왔습니다.\n\n(1) 핵무기 통제\n\n핵무기는 인류를 짓누르는 \"다모클레스의 검\"과 같으며, 핵무기 통제는 인류 안보와 개발 이익에 관한 세계 전략적 안정 유지를 위한 중요한 보장입니다. 현재 세계 핵 상황은 심각하고 복잡하며, 핵 군비 경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으며, 핵무기 통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핵전쟁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첫날부터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와 철저한 폐기를 주장해 왔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핵무기 비보유 국가와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중국은 국제 핵 군축 및 핵 확산 방지 체제를 확고히 수호하고, 핵무기 확산 방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핵 군축의 균형적 진전, 핵무기 확산 방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촉진이라는 조약의 3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n\n1. 핵 정책\n\n중국은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며, 자위적 핵 전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개발은 특수한 역사적 시기에 핵 위협과 협박에 대응하고, 핵 독점 체제를 타파하며,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압박 하에 이루어진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타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위와 자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떤 국가도 위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고, 외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적도 없으며, 타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냉전 시대의 핵 위협과 협박에 직면했든,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 안보 상황과 심각한 전략적 안보 위협에 직면했든, 중국은 항상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고수해 왔으며, 자위적 핵 전략은 확고부동합니다.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노력은 국가 전략적 안보를 수호하고 세계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모든 핵무기 보유국 중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예측 가능하며, 국제 핵 군비 통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기여를 보여줍니다.\n\n중국은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중국은 핵무기의 규모와 개발에 대해 일관되게 매우 절제된 태도를 취해 왔으며, 투자, 수량, 규모 면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어떤 나라와도 핵무기 경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 중 가장 적은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충칭, 칭하이 등의 핵무기 연구 및 생산 시설을 폐쇄하여 핵무기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태도와 행동을 입증했습니다. 중국은 '간소하고 효과적인' 핵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략적 조기 경보, 지휘통제, 미사일 침투, 신속 대응 및 생존 능력을 향상시켜 핵무기의 안전성, 신뢰성, 효과를 보장하고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n\n중국은 핵무기 관리, 사용 및 효과적인 통제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엄격한 규정과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핵무기 저장, 운송 및 훈련에 대한 전 과정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미사일의 무단 발사 및 우발적인 발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핵전력의 절대적인 안전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중국 핵전력의 지휘권은 고도로 중앙집권화되어 있으며, 지휘 절차는 효율적이고 간소화되어 있어, 각 부대가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일관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n\n중국은 핵 투명성, 신뢰 구축, 위험 감소 조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 투명성이 전략적 상호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모든 국가의 안보 환경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며, 국가 정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국제 안보 상황에서 의도와 정책의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실무적 의의를 지닙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확고히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을 추구하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투명성의 가장 실무적 의의가 있는 척도입니다. 1995년 이후 중국은 군비 통제 백서 2편, 국방 백서 10편을 연이어 발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에 관한 보고서 6편을 제출하여 중국의 핵 정책, 핵 전략, 그리고 핵 전력 개발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 및 기타 사건 발생 시 관련 국가에 자발적이고 신속하게 통보하는 등 신뢰 구축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러시아와 탄도 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발사 상호 통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9월, 중국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하면서 관련 국가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통보했습니다.\n\n핵무기 보유국들은 핵전력, 핵 정책, 그리고 안보 환경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험 감소 조치는 없습니다. 중국은 위기 예방을 우선시하며, 핵 위험 감소를 주장하면서 대립을 조장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위선적인 관행에 반대합니다. 핵무기 보유국들은 핵무기 선제 사용에 중점을 둔 핵 억지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 및 집단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며, 핵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n\nP5 메커니즘의 효과성 증진. P5 메커니즘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2019년 1월, 중국은 P5 베이징 회의를 주최하여 5대 핵무기 보유국 간의 교착 상태에 빠진 협력 과정을 재개했습니다. 2022년 1월, 중국은 5대 핵무기 보유국 정상들이 핵전쟁 방지 및 군비 경쟁 회피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도록 촉구하며, \"핵전쟁은 승리할 수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은 \"5대 핵무기 보유국 핵 용어집\"의 두 가지 버전을 편찬하여 5개국 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오해를 해소하고, 오판을 방지하는 데 앞장서 국제 사회에 유용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중국은 다시 P5 메커니즘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5개국 간의 핵 정책에 관한 보다 강력한 소통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촉진했습니다.\n\n2. 핵무장 해제\n\n중국은 핵 군축에 있어 공정성, 합리성, 합리성, 그리고 실용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며,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보유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금지 및 철저한 폐기에 관한 법적 문서를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핵 군축은 \"세계 전략적 안정 유지\"와 \"모든 국가의 안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점진적이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전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핵 군축에 대한 특별하고 일차적인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더욱 의미 있고 실질적으로 감축하여 포괄적이고 완전한 핵 군축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숙되면 모든 핵무기 보유국은 다자간 핵 군축 협상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n중국은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NTB)의 목적과 목표를 확고히 지지합니다. 1996년 9월 조약의 최초 서명국 중 하나가 된 이후, 중국은 핵실험 유예에 대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조약의 조기 발효를 지지하며, 국내적으로 조약 준수를 위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12월 이후 란저우, 광저우, 베이징 등지에 있는 5개의 방사성핵종 및 지진 관측소가 검증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쿤밍 초저주파 관측소가 검증 승인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 센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 검사 및 기타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 조약 검증 메커니즘 구축을 지원하고 조약기구 준비위원회와의 우호적인 협력을 유지해 왔습니다.\n\n중국은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 조약(이하 \"생산금지조약\") 논의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 생산 금지 조약(이하 \"생산금지조약\") 협상을 위한 유일하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중국은 섀넌 보고서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작업 계획과 모든 주요 당사국의 광범위한 참여를 바탕으로 비차별적이고 다자적이며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생산금지조약의 체결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생산금지조약 관련 유엔 고위 전문가 준비 그룹 및 군축회의 관련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n\n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의 촉구와 홍보는 국가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핵 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5개 핵보유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협정에 합의한 것은 전략적 위험을 줄이고, 핵 군비 경쟁을 피하며,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994년 1월, 중국은 다른 4개 핵보유국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협정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협정을 발표하고 전략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6월, 중국과 미국은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년 5월, 중국은 핵무기 5개국이 핵무기가 어떤 국가도 공격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2024년 7월,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제11차 검토회의를 위한 제2차 준비위원회에 실무문서를 제출하여 핵무기 국가들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조약을 체결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n\n중국은 비핵 국가들의 안보 보장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핵무기 보유국이 비핵 국가 또는 비핵지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995년 4월, 중국은 모든 비핵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안보 보장을 재확인하고, 이들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 5월, 중국은 다른 핵무기 보유국들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984호에서 약속한 안보 보장 공약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7월,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제11차 검토회의 제2준비위원회에 비핵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안보 보장을 제공하는 국제법적 문서의 조기 협상 및 체결을 옹호하는 실무 문서를 제출했습니다.\n\n3. 핵확산 금지\n\n중국은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한 정치·외교적 해결을 지지합니다. 모든 국가가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서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며,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핵무기 확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핵무기 확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길이라고 항상 믿어 왔으며, 관련 협상에 건설적으로 참여하여 2015년 7월 이란 핵 문제에 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란 핵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을 추진하며, 무력 사용과 불법 제재에 반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에게 억제와 압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며, 한반도에서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n\n중국은 핵확산 분야에서의 이중 잣대와 국제 핵확산 체제보다 지정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협력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잠수함 원자로와 대량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핵무기 비보유국에 이전하는 사상 최초의 사례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목표와 목적을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 핵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중국은 관련 안전조치 및 감시 조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들이 정부 간 절차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국제 핵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핵 공유\" 및 \"확장 억지\"와 같은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며, 관련 국가들이 자국 국경 밖으로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n\n중국은 비핵지대 설립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중국은 관련 국가 및 지역이 자체 협상 및 자발적 합의에 따라 비핵지대 또는 대량살상무기 비보유지대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핵무기 보유국은 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합니다. 중국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핵무기 금지 조약 제2 추가 의정서, 남태평양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 제2 및 제3 의정서, 아프리카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 제1 및 제2 의정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비핵지대 조약 제2 의정서에 서명하고 비준했습니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비핵지대 설립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동남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의정서에 최초로 서명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몽골의 비핵지대 지위를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중국은 중동 비핵지대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비보유 지대 설립 노력을 지지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동 비핵지대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비보유 지대 설립을 위한 다섯 차례의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건설적으로 참여했습니다.\n\n4.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n\n중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항상 견지해 왔습니다. 중국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정치화하고 정상적인 국제 협력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중국은 핵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핵에너지 이익의 보편적 공유를 촉진하며, 다른 국가와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자원과 플랫폼을 기여하며, 개발도상국의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고,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합니다. 중국은 30여 개국 및 지역과 핵에너지 평화적 이용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고, 4,0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남반구에 파견했으며, 6,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연수 및 훈련에 초대했습니다.\n\n중국은 합리적이고, 조율적이며, 진보적인 핵 안전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공정하고, 협력적이며, 윈윈하는 국제 핵 안전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법적 규범, 행정 감독, 업계 자율 규제, 기술 안전 조치, 인재 지원, 문화 지도, 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하여 강력한 핵 안전 책임 체계를 구축하고, 핵 및 방사선 안전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우수한 핵 안전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 안전 협약,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 협약 및 그 개정안, 핵 테러 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핵 안전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개발도상국의 핵 안전 및 안보 역량 향상을 지원하며,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비국가 기관의 민감한 핵물질 취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모든 공격에 반대합니다. 핵 테러는 모든 인류의 적입니다. 원자력 안전 사고의 영향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모든 국가는 원자력 안전 문제에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으로 원자력 안전 미래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n\n(2)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n\n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문제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일부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제한 조약(ABM)과 중거리핵전력조약(INF) ① 에서 탈퇴하고, 세계 전략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했으며, 미사일 방어와 전략 공세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고, 주요 강대국 간의 대립을 유발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략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세계 및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전략적 안정 유지와 국가 간 전략적 상호 신뢰 증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 관련 문제를 항상 신중하게 처리해 왔습니다.\n\n중국은 타국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해치는 모든 미사일 방어 및 미사일 배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절대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은 \"골든 돔\"이라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려 하며, 우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의 전진 배치를 추진하고, 관련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확산하기 위해 군사 동맹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들 국가가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및 배치를 중단하고 미사일 및 기타 공격 무기의 전진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n\n중국의 미사일 기술 개발은 자위적 필요에 의해 추진됩니다. 광활한 영토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안보 유지, 주권 수호, 그리고 전쟁 억제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현대식 군사 장비와 병력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기술과 미사일 방어 능력 개발은 전적으로 자위적 목적을 위한 것이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n\n(3) 생물안전성\n\n생물 안보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이는 전 인류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세계 공동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현재 기존 생물 안보 위험과 새로운 생물 안보 위험이 중첩되고 있으며,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의 오용 및 남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 생물 안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련 국제 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제 생물 안보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생물 무기와 그 운반 시스템 및 기술의 확산을 단호히 반대하고, 생물 테러리즘에 단호히 맞서며, 생명공학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있습니다.\n\n중국은 생물 분야의 국제적 의무와 비확산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물 안보를 국가 안보 전략에 통합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 안보법\"을 제정 및 시행하며, 국가 통치 체계 및 역량의 현대화와 생물 안보 메커니즘 및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② 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행하며, 준수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부, 공안부, 농업농촌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중국과학원으로 구성된 국가 준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외교부를 준수를 위한 국가 연락 창구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은 생물무기와 그 운반 시스템 및 기술의 확산을 단호히 반대하며, 이중용도 생물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n\n글로벌 생물 안보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목적과 목표를 확고히 지지하고, 협약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지지하며, 협약의 권위, 효과성, 보편성을 강화하고 생물무기 위협 제거, 생물무기 확산 방지, 생명공학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있어 협약의 중요한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정서의 협상 및 체결을 지지합니다. 중국은 글로벌 생물 안보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글로벌 생물무기 통제 및 생물 안보 기관 설립을 지지하고 관련 국제기구 간의 협력과 조율을 강화합니다. 중국은 유엔 사무총장의 생물 및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 메커니즘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메커니즘에 전문가와 실험실을 지명하며, 실험실 역량 시험 활동을 여러 차례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아세안(ASEAN), 중국-중앙아시아 협력(CAC) 등의 기구 및 메커니즘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생물 안보 확보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n\n생물안전 관련 국제 공공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중국 과학자들은 국제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국제과학원(IOS)의 승인을 받은 \"과학자 생물안전 행동 지침(톈진 가이드라인)\" 채택을 추진했습니다. 이 지침은 책임 있는 생물학 연구 수행 및 생명공학의 오용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과 전문 기술 인력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에서 감염병 예방 및 통제, 보건 응급 대응, 검사 및 검역, 의료 기술, 생물안전 실험실 관리, 동물 보건 및 검역 등의 분야에서 실용적인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남 협력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며, 중국은 생물안전 실험실 관리 및 기술, 감염병 및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수많은 국제 교육 과정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발도상국의 생물안전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및 기타 감염병과 동물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백신과 방역 물자를 적극 제공하고, 예방 및 통제와 치료 계획을 공유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완전 유전체 서열을 포함한 감염병과 동물 질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의 힘을 세계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기여합니다.\n\n(4) 화학무기\n\n화학무기금지협약(CWC) ③ 은 국제 및 지역 평화와 안보 유지 및 화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버려지고 노후화된 화학무기와 같은 역사적 유산이 여전히 남아 있고, 화학무기 관련 위험 지역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이중용도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우려 증가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CWC의 권위와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화학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의 성과가 전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n\n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최초 당사국으로서 중국은 준수 관련 국내법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준수 업무를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 체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종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신고 산업 시설과 가장 많은 산업 검사를 받은 당사국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중국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로부터 총 701건의 현장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508건은 민간 산업 시설 현장 검사였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500건 이상의 민간 산업 검사를 받은 최초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중국은 제5차 협약 검토 회의에 \"산업 검증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 문서\"를 제출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글로벌 준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n\n우리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라 화학무기 위험 지역을 해결할 것을 주장합니다. 중국은 어떠한 국가, 조직 또는 개인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협약에 따라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역사와 사실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우리는 화학무기 위험 지역을 정치적 조작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협약에 규정된 조사 메커니즘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에도 반대합니다.\n\n화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 증진.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비동맹운동(NMC)과 함께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화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는 여러 결정을 채택하도록 장려해 왔습니다. 2023년 5월, 중국은 14개 당사국과 함께 \"화학무기금지협약 틀 내에서 화학무기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이라는 제목의 실무 문서를 제5차 협약 검토 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화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화학 물질, 기술 및 장비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OPCW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준수 기구 회의, 지역 준수 세미나, 감독관 교육, AI 기반 화학 안전 및 보안 국제 워크숍, 통합 국제 화학 물질 관리 고급 교육 과정 등 중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당사국들의 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n\n우리는 일본이 방치된 화학무기를 조속히 깨끗하고 철저하게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침략군이었던 일본군은 중국에서 화학무기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정확한 날짜, 장소, 사상자가 기록된 사례는 1,791건으로, 이로 인해 20만 명이 넘는 중국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패전 후, 일본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중국 영토에 대량의 화학무기를 방치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버려진 일본산 화학무기로 인해 2,000명이 넘는 중독 부상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중국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고 생태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n\n화학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해당 무기의 폐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 기술, 전문가, 시설 및 기타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 발효 후, 중국과 일본 정부는 각각 1999년과 2012년에 일본이 보유한 화학무기 폐기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폐기 과정을 진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심과 투자 부족으로 폐기 계획은 네 차례나 지연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일본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발굴 및 회수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수 및 지하 탐사와 같은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병목 현상이 존재하며, 오염된 물과 토양 처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n\n버려진 일본 화학무기의 독성 효과 제거는 일본에 대한 회피할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법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금지조약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일본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폐기 계획을 완전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이행하며, 모든 측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버려진 일본 화학무기 처리 과정을 가속화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중국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단서 조사 및 확인에 중국과 적극 협력하며, 오염된 물과 토양 처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는 버려진 일본 화학무기 폐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지원해야 하며,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는 버려진 일본 화학무기의 독성 효과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화학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검토와 감시를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n\n(5) 재래식 무기\n\n현재 지역 내 무력 충돌과 불안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테러리즘, 극단주의, 그리고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여전히 만연하며, 재래식 무기의 불법 이전이 증가하고 있어 국제 및 지역 안보와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재래식 군비 통제 과정을 확고히 지지하고, 유엔 틀 내 관련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모든 국가의 합법적 안보 요구와 인도주의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여 세계 평화와 보편적 안보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재래식 군비 통제 분야의 국제법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n\n중국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군비 통제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CSM) ④ 과 5개 추가 의정서의 정식 서명국으로서 중국은 관련 의무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해 왔습니다. 중국은 유엔의 소형무기 및 경량 무기 행동 계획(PAHs) ⑤ 과 불법 소형무기 및 경량 무기의 식별 및 추적을 위한 국제 기구(IASH) ⑥ 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소형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탄약 관리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Global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Conventional Ammunition)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고, 2023년 10월 총기 의정서(ACH) ⑦ 를 비준했으며, 유엔, 세계관세기구(WCO), 인터폴의 총기 밀수 방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아프리카 총기 침묵시키기(Silencing the Guns in Africa)\" 이니셔티브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재래식 무기 등록부에 꾸준히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래식 무기 통제를 강화하고 재래식 무기 이전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n\n글로벌 무기 거래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기 거래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군수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자국의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2020년 7월, 중국은 무기거래조약에 정식 가입하여 조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표준화되고 합리적인 국제 무기 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무기 수출 3대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해 왔습니다. 첫째, 수혜국의 합법적 자위 능력 강화, 둘째, 관련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보, 안정 훼손 금지, 셋째, 수혜국의 내정 간섭 금지입니다. 중국은 주권 국가와만 군사 무역 협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 없이는 무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혜국에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증명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넷째, 중국의 동의 없이 중국에서 수입된 군수품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n지뢰 제거를 위한 국제 지원 및 협력 강화. 중국은 지뢰로 인한 인도주의적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98년부터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40여 개국에 지뢰 제거 훈련, 장비 지원, 현장 지뢰 제거 지원, 피해자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을 제공해 왔으며, 약 30회의 국제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훈련 과정을 개최했습니다. 중국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콩고민주공화국, 캄보디아, 라이베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21,600개 이상의 지뢰와 다양한 유형의 불발탄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여 유엔과 관련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4년 중국은 \"아프리카 지뢰 제거 지원 행동\"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외교장관 인도주의적 지뢰 제거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향후 협력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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