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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5-19 조선 여자축구단 입국 단상, 정태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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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5-7  조선의 개헌과 공식화된 두국가체제, 남북경제안보동맹과 ‘인문지리적 억제’를 위한 조건은 갖추어졌다. 이제 한국의 선택만 남았다. ",
      "body":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단연코 조선이 개헌을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하고 이란과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협상을 한다고 했지만 미국이 언제 태도를 바꾸어 다시 공격을 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트럼프가 스스로 뿌린 씨앗의 결과이다. 국가의 운영을 마치 부동산회사 운용하듯이 한 결과인 것이다. 트럼프는 군대를 마치 부동산 개발을 위한 용역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란은 기존의 입장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이란 전쟁이 끝나려면 결국 미국의 입장이 바뀌어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n\n각설하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조선의 개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자. 개헌 내용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두국가체제를 공식화했다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완전하게 삭제했다. 24년부터 두국가체제를 주장했지만 개헌을 통해 완전하게 공식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남북의 국가수립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국전쟁은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다. 남과 북이 상대방을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로 규정한다면, 최소한 통일을 위한 전쟁 즉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하겠다. \n\n조선이 두국가체제를 공식화함에 따라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재명 정권은 집권중에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가지다. 첫째는 기존처럼 조선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둘째는 조선과 같이 두국가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조선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정책은 두가지다. 첫째는 흡수통일을 하는 것, 둘째는 무력통일을 하는 것.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흡수통일이다. 물론 헌법에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무력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미국의 군사적 도발로 인한 조선의 소멸에 대한 우려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n\n한국이 미국과 함께 무력통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선의 핵무기 때문이다. 조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에 4대 군사강국이다.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제2격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4국가밖에 없다. 미국이 조선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면, 조선은 즉각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것이다. 미국이 요격을 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 한발만 맞아도 미국은 국가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미국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조선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자멸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n\n조선의 핵무력이 지금과 같이 실전배치된 상황에서는 두국가체제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 실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의 두국가체제론을 반대하고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정신나간 학자가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들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변화에 대해 무감각할뿐만 아니라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n\n현재 한국에게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는 군사적 통일이나 흡수통일의 망상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조선은 이제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 미국 단극체제의 붕괴로 인해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대격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회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 \n\n필자는 이런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 경제안보동맹’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조선의 군사력을 함께 합쳐서 공동번영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인문지리적 억제’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인문지리적 억제는 구조적 군비통제와 경제적 이익공유를 통합한 방안이다. \n\n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방안의 하나는 남북간 군대를 서로 멀리 떨어 뜨리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구조적 군비통제에 속한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축선은 크게 보아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개성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축선, 둘째는 대규모 기계화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철원축선, 그리고 동해안 7번도로 축선이다. \n\n첫번째로 개성과 파주를 묶어서 남북첨단 공업단지를 만들고, 남북에 각각 첨단 공업단지에 배후 산업단지를 만든다. 첨단 공업단지의 수입은 남북이 정해진대로 이익을 공유하게 하면 된다. 서로 이익을 공유하면 서로 다투기는 하더라도 전쟁을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n\n둘째는 철원지역에 남북 농공단지를 만들어 식량생산을 하는 것이다. 철원은 곡창지대이다.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면 식량안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n\n셋째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여 남북 국제광광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금강-설악 관광단지는 스위스보다 더 유명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 \n\n이런 지역을 만드려면 남북 지상군의 주요 부대가 남북으로 멀리 이격될 수밖에 없다. 군대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당연한 일이다. \n\n남북이 경제안보동맹으로 묶어지면, 한국은 조선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의 양질의 노동력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불문가지라고 하겠다. \n\n조선이 개헌을 하면서 그동안 필자가 생각해오던 ‘인문지리적 억제’와 ‘남북경제안보동맹’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국이 어떻게 조선의 움직임을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n\n한국은 당연히 두국가체제를 수용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북은 제일먼저 ‘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의 군사분계선은 국경선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평화조약도 체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한미연합사도 해체해야 한다. 전작권 환수는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n\n미국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대해 이제까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도 기존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조선과 먼저 관계를 개선해서 정치적 성과를 챙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당연히 미-조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도 해야 한다. 미국으로는 조선의 요구에 밀려서 이런 조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에서 이런 조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드럽게 조-미 관계 개선으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부작용이 적다.\n\n만일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조선과 직접 그런 문제를 논의 하게 되면, 이후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만 더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n\n이미 변화의 물꼬는 터졌다.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다. 한반도의 주도권은 이미 조선이 쥐고 있다. 그냥 모른척하고 있다가 속절없이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국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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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이란전쟁은 오늘날 국제정치관계의 진면목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은 사실상 속국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등장과 이란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내용적으로는 속국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동맹국 대접을 해주었다. 트럼프 등장이후 그리고 이란전쟁은 미국과 동맹국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속국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n\n필자는 한국의 경제적 성과가 미국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다. 그것은 한국이 냉전의 최첨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경제발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8할은 냉전적 국제질서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미국과의 관계는 여타국가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n\n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미국을 따라가다가는 한국이 그동안 성취한 경제적 성과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기도 어렵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대놓고 미국과 척을 지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막대한 능력 때문이다. 미국의 군사적 능력이야 사실상 별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전쟁에서 미군이 현대전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해 현재 미군이 추구하는 방식의 전쟁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n\n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것은 경제적 힘이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품수출시장이며, 무엇보다고 국제금융시장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미국이 마음먹고 한국가를 부도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물며 기업은 문제도 아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정말로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주변국가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필자는 현실정치에서 이런 미국의 힘을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국가다. 한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처럼 견디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악화로 인한 반대급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n\n자주는 말로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버린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홀로 중국과 맞서서 경쟁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그런 점에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결말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지,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다. 한국은 지금과 같은 시간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경제상황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향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의 길이라고 하겠다. 감정적인 반미로는 실상 한국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n\n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민족주의’적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방향으로 ‘현실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n\n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보다는 주변여건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미국과의 관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국력의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현재 우리는 받는 것 없이 모두 주기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우리 미래세대의 가능성을 모두 봉쇄해버리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 함몰해서는 미래를 그릴 수 없다. \n\n필자는 그 출발점이 정동영이 주장한 DMZ 특별법이 되어야 하고,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국민의힘의 공동 공격으로 정동영의 DMZ 특별법은 동력을 상실한 느낌이다. 이재명의 전작권 환수 주장도 여론 무마를 위한 일회성 발언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안보문제이다. 경제는 안보정책을 따라간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자유방임주의란 허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론으로만 존재할 수 있으며 현실에서는 기업의 무제한적 이익추구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기업은 자신들이 어려울때 국가의 개입을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대기업과 재벌은 모두 국가의 지원으로 커왔다. 이들 대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삼성노조의 파업을 볼모로한 성과급 요구는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n\n현재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변환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지식의 생산이 아니라 외부에서 생산된 지식의 일방적 전달이라는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굴종적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n\n한국이 정상적인 사회라면, 한반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저 미국이 요구하니 중국과도 전쟁도 불사하고 이란과도 전쟁을 불사하는 영혼을 상실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한국은 사실상 정신적 좀비상황이 아닌가 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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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 (2026년 4월 30일)\n​\nI. \n최근 일본은 핵무기 보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발언과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일부 일본 관료들은 핵무기 3대 원칙(비핵무기 보유, 생산 금지, 핵무기 도입 허용 금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일본 총리는 국회 토론에서 안보 정책 개편 과정에서 핵무기 3대 원칙이 유지될지 여부를 확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총리실 고위 관료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일본 우익 세력의 핵 야욕을 드러내고 국제사회의 마지노선을 위협했습니다. 일본은 핵잠수함 도입과 핵무기 재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이른바 '확대 억지력 협력' 강화를 위한 '핵 공유 협정' 추진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n일본은 오랫동안 핵무기 보유에 대한 야망을 품어왔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도 이미 비밀리에 핵무기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2013년에는 일본 우익의 주요 인사이자 전 항공자위대 참모총장인 다모가미 도시오가 저서 『일본 의 핵무장 계획 』에서 20년 안에 독자적인 핵무장을 달성하기 위한 상세한 \"3단계 8단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오늘날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가동 중인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양의 플루토늄을 꾸준히 생산 및 비축하고 있습니다¹.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핵무기 보유라는 문턱을 넘는 데 한 발짝밖에 다가서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n​\nII. \n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문서 등 국제법상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여러 국제 문서에 따르면, 일본은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야 하며, 전쟁을 위해 재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핵무장은 명백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비핵무기 당사국인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핵무기를 수령, 제조, 획득 또는 이전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n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문제적인 발언과 행동은 국제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무기 통제에 대한 노골적인 위선을 드러낸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의 결과물, 그리고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노골적인 도발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NPT의 권위와 효력을 약화시키고, 국제 핵확산금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들의 공동 노력을 저해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이후 어렵게 쟁취한 평화와 번영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일본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n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침략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으며, 사실상 패전국이라는 지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역사적 판단을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방위장비·기술이전 3원칙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4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하여 2026년에는 9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격 무기 수출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군국주의의 심각한 부활을 예고합니다. 일본은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신군국주의와 단절하고, 헌법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며, 재무장과 핵무장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통제되지 않은 우익 세력에 의해 강력한 공격 무기, 나아가 핵무기 개발로 내몰린다면, 국제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 평화, 안보,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n​\nIII. \n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들에게 일본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하며, 핵확산금지검토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na. 일본의 핵무기 획득에 대한 위험한 성향과 그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삼아야 합니다.\nb. 일본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와 3대 비핵 원칙을 재확인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핵잠수함을 개발하지 않으며, 일본 영토 내에 핵무기를 도입 및 배치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nc. 일본의 민감한 핵물질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명확한 시간표와 로드맵을 수립하여 핵확산 및 핵안보 위험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nd. IAEA가 안전조치를 적용할 때 국가의 언행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본의 비평화적 핵 활동을 시의적절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일본에 대한 포괄적 안전조치와 검증 조치의 강도 및 빈도를 강화하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청합니다.\ne. 모든 당사국은 일본의 핵무기 추구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과의 핵에너지 협력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진정으로 수호해야 합니다.\nf. 일본 정부가 인류 전체의 건강, 지구 해양 환경 및 국제 공익과 관련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수 해양 방류 문제를 책임감 있고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본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IAEA 체제 하에서 이해관계국들이 독립적인 시료 채취 및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원전 사고수 해양 방류 문제를 엄격한 장기 국제 감시 체계 하에 두어야 합니다.\n​\n------\n¹ 2025년 8월 일본 내각부 원자력정책국에서 발표한 ‘2024년 일본 플루토늄 관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 국내외에서 관리되는 분리 플루토늄의 총량은 약 44.4톤이며, 이 중 약 8.6톤은 국내에, 나머지 약 35.8톤은 해외에 보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영국에 21.7톤, 프랑스에 14.1톤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비축량에는 분리되지 않은 플루토늄 191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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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2-23 기로에 처한 한국의 정치적 상황, 혼선을 거듭하는 이재명 정권의 안보정책과 대조선정책",
      "body": "\n향후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방향이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상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조선일보를 위시한 소위 보수언론들의 태도가 심상치않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양상훈같은 사람은 앞으로 한국이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햐여 비교적 한국이 스스로 자해하는 태도를 유의해야 한다는 기조의 글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양상훈의 칼럼은 별로 볼 수 없었다. 그러더니 최근 들어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과 군사적 대결구도에 직접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글들이 조선일보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n\n세종연구소 이사장인 이용준이 조선일보에 2월 22일 [朝鮮칼럼] 미국 국방전략의 대전환, 시험대에 선 한미동맹 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시했다. 그 내용은 보면 중국의 위협이 급증해서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역할도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느라 중국을 적으로 상대한 동맹현대화에 협력을 하지 않고 한미일 훈련을 기피하면 美도 한국 방어 연연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n\n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회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 영상 축사에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넓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제의했고 한국은 거부했다. 그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설연휴와 다케시마의 날에 시작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측은 이에 대해 날짜를 연기하자고 했으나 미측이 거부했고, 일본을 빼고 하자는 요구에 그럼 한국을 제외하고 훈련을 하겠다고 한다. \n\n최근 한국의 이재명 정권은 대조선 정책을 위시한 안보정책에 있어서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비무장지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완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이 처한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적어도 조선에 대한 이런 방식의 정책적 고려라도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n\n필자는 이번 한미일 연습에서 한국이 빠진 결정은 청와대 수준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한국 국방부나 합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국이 요구하면 그냥 따라간다.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입장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재 한국의 입장이다. \n\n그런데 청와대의 안보실장 위성락은 20일 워싱턴에서 말한 것처럼 한미일 안보동맹의 강화를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써서 한미일 대중 동맹을 주장하고 안보실장이 한미일 협력강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와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n\n이재명 정권내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모종의 노선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무산된 것은 이재명의 결정 때문이라고 하는 정황이 있다고 하겠다. \n\n최근 들어 이재명 정권의 대외정책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재명 정권의 내부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듣는바가 없다. 언론과 보도를 보면서 유추할 뿐이다. \n\n\n지금 한국은 매우 중대한 정치적 상황을 지나고 있다. 과거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을 대표로 한 정치세력은 앞으로 다가오는 지정학적 대격변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들은 시대를 이끌어갈 이념도 능력도 없다. 그저 정치권력과 이를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생적 존재일 뿐이다. \n\n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대외정책의 방향도 전환해야 한다. 향후 한국의 대외정책과 대조선 정책에 대한 정책적 투쟁이 지금 이재명 정권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치세력들은 중국을 상대로한 한미일 동맹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위성락을 위시한 친미 매국적 외교관들이 노무현시대의 산물이고 그런 세력들이 문재인 시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다.\n\n이재명은 지금 자신만의 분명한 정치세력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려면 자신의 앞에서 아부를 하는 자들만으로는 안된다. 정치세력이 확실하게 힘을 가지려면 분명한 이념적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의 맹목적인 개딸들로는 어렵다는 뜻이다. 게다가 그들은 거대한 배후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국내정치투쟁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유리한 위치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n\n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혼란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정리와 국론통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금 뒤지면 영원히 뒤진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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