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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5-15 삼성전자 노조의 타락과 부조리 그리고 노동 공동체의 해체",
      "body":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은 성과급으로 약 7억 정도를 챙긴다고 한다. 필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과 요구를 부조리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이전에 이에 관한 글을 올린적이 있었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필자는 노조가 얼마를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n\n삼성노조 관계자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필자에게 자신들은 백혈병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희생위에서 노조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필자는 그런 주장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철면피인가를 절감했다. 그들이 정말로 과거에 삼성전자에 일하면서 희생당한 노동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성과급 배분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과거에 피해를 당했던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제도화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n\n이런 지극히 당연한 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할 것이다. 삼성노조는 당연히 하청업체에도 성과급의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의 임금은 그들의 희생에 바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문 보도를 보니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성과급 배분 대상이 되지 못하는 모양이다. 사실 여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삼전노조의 주장은 가증스럽다. 당연히 비정규직에 대한 정당한 배분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n\n필자가 삼전노조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 때문이다. 혹자들은 삼전노동자를 과거의 노동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재벌 대기업 노조의 상당수는 더 이상 노조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들은 또다른 착취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취는 자본가만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착취는 중간계층과 하층계층간에 더 잔인하게 일어나는 법이다. \n\n삼전, 하이닉스, 현대차의 노조는 이미 노조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귀족노조이다. 그들은 이미 노동자가 아니라 착취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진정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는 알바로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그들의 임금은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것이다. \n\n삼전 노조의 주장을 옹호하는 많은 소위 노동자 친화적인 인사들은 이미 한국의 노동계급의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잘나가는 재벌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일용직과 비정규직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노동자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귀족 노동자는 하급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귀족노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노동계급의 분화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n\n삼전노조는 더 이상 노조가 아니라 경총같은 존재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경총은 경제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도 진다. 그러나 삼전노조 같은 귀족들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들은 반도체 사이클이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해도 일용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고용을 보장받고 따박따박 임금을 받는다. 이익만 챙기고 손실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존재가 무슨 노동자인가? \n\n반도체는 경기를 크게 탄다. 지금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가면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몇년전에 수원시는 삼성전자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시운영도 어려운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n\n필자가 삼전노조의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삼전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삼전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현재 끝없이 올라가는 반도체 사이클도 얼마지나지 않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삼전은 그동안 정부가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준 세금부터 먼저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다. \n\n정부는 감면해준 세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삼전노조는 감면해준 세금부터 먼저 정부에 납부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금 그들이 나눠먹으려는 성과급은 전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착취는 굳이 말할 것도 되지 못한다. \n\n이들의 탐욕을 노동자라는 말로 모두 옹호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기회주의적이고 탐욕적이다. 노조는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들과의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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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5-3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 자와 거부하고 방해하는 자, 빅터 차와 조선일보의 입장차이에 대해",
      "body": "오늘 서로 상반된 두개의 보도를 보고 이런 저런 상념에 잠겼다. 첫번째 기사는 노컷뉴스의 5월2일자 “빅터 차 문제의 기고문 보니…\"북미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연계\"라는 제목의 기사이고, 두번째는 5월 3일자 조선일보의 “대권 야심에 김정일 이어 김정은 독대 꿈꾸나\n“라는 기사이다. \n\n빅터 차가 포린 어페어지에 기고한 내용은 미국의 기존 대조선 정책과 핵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앞으로 조선을 자극할 수 있는 참수작전과 3축체제와 같은 정책의 폐기를 권유하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주한미군의 규모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상군은 철수하고 공군과 해군을 위주로 한반도 방위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n\n빅터차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대조선 강경론자였던 자신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빅터 차가 입장을 수정한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미국이 조선의 핵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조선의 핵무기 능력을 현실로 인정하고 미국의 대조선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빅터 차와 같은 류의 일방적 대조선 강경정책으로 인해 조선이 어떤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핵무장을 강화해온 결정적인 이유라고 주장해왔다. \n\n필자는 빅터차의 이런 주장이 개인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자신이 속한 CSIS내부에서 상당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을 것이고, 이는 향후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 상당부분 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전세계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트럼프가 유일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대조선 정책이다. 필자는 트럼프가 이란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곧바로 조선과의 관계 재정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빅터 차의 입장변견은 현실에 대한 인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n빅터 차의 이런 입장 변경은 그동안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해왔던 한국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정책이 옳고 그른가가 아니라 미국이 어떤 입장인가에 따라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에게 있어서 독자적인 대조선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김대중 당시의 남북화해 협력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했다. \n\n이런 점에서 조선일보가 정동영의 전향적 대조선 정책에 대한 반대기사는 한국의 주류사회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정동영의 그간 대조선 정책에 대한 주장은 지극히 평이하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과격하다고 하기 어렵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한국이 더 적극적인 책임을 행사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었다. \n\n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정동영이 미국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비난과 함께 김정은을 독대해서 차기대선 주자로 나서려고 한다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동영이 미국의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억지에 불과하다.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조선일보가 정동영을 기밀누설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이다. 조선일보가 정동영을 비난하는 것은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n\n정동영이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성과만으로도 차기 대통령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역사적 과제는 1차적으로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이다. 우리 세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업은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통일은 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된 다음의 차후과제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차후과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평화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n\n조선일보는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전환한다면 자신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조선에 대한 적대적 감정위에서 존속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이런 감정을 배설한다고 해서 대세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다고 하겠다. 상황이 바뀌면 조선일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남북평화와 화해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떠들고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n\n빅터 차의 기고문을 보면서 필자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 그리고 대한반도 정책의 큰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조선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대결로 내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한국은 지금의 안보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대중의 각성이 없으면 앞으로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견제의 도구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n\n결국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한국사회의 상당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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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6-4-29 삼성전자 노조의 역겨움. 새로운 한국사회의 발전모델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
      "body": "삼성전자가 1분기 45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삼성노조가 1인당 약 7억원의 이익분배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5월에 18일간 파업으로 총 30조의 손실을 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n\n필자는 한국에 진정한 의미에서 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중요한 기업의 노조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가 아니다. 필자는 최근 들어 민주노총의 활동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노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노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기득권이 오히려 노조를 결성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n\n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입을 거둔 이면에는 전국가적인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 당장 값싼 전기를 지원하느라고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부채를 껴안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수익금으로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상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n\n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향후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n\n삼성전자는 정상적이라면 막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익금으로 잔치하듯이 나눠먹을 생각만 하면 안된다. 반도체란 그 속성상 업황의 상하요동이 극심한 직종이다. 지금은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인공지능 열풍이 가라앉으면 수요가 줄어들어 수익이 극적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n\n경영에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수익이 날때는 손실이 날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금을 쌓아서 나중에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n\n앞으로 지정학적 대격변이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경제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 나눠먹기 잔치에 몰두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n\n이익금을 발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앞으로 기업의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n\n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런 기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제까지 기업에 제공했던 세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을 훔쳐먹는 것이 다반사다. 이제 과거의 그런 관행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n\n이병철 회장이 노조없는 삼성을 추구했었다. 지금보니 노조없는 삼성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모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모든 국가와 체제는 내부 모순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n\n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재벌기업들의 노조는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만일 정상적인 노조라면, 이들을 위한 연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름이 잔뜩기인 히멀건한 눈을 하고 탐욕에 가득찬 이들의 모습은 탐욕에 눈먼 자본가보다 훨씬 더 역겹다.\n\n현재 대기업의 노조는 기생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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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n삼성전자가 1분기 45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삼성노조가 1인당 약 7억원의 이익분배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5월에 18일간 파업으로 총 30조의 손실을 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n\n필자는 한국에 진정한 의미에서 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중요한 기업의 노조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가 아니다. 필자는 최근 들어 민주노총의 활동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노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노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기득권이 오히려 노조를 결성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n\n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입을 거둔 이면에는 전국가적인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 당장 값싼 전기를 지원하느라고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부채를 껴안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수익금으로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상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n\n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향후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n\n삼성전자는 정상적이라면 막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익금으로 잔치하듯이 나눠먹을 생각만 하면 안된다. 반도체란 그 속성상 업황의 상하요동이 극심한 직종이다. 지금은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인공지능 열풍이 가라앉으면 수요가 줄어들어 수익이 극적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n\n경영에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수익이 날때는 손실이 날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금을 쌓아서 나중에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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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을 훔쳐먹는 것이 다반사다. 이제 과거의 그런 관행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n\n이병철 회장이 노조없는 삼성을 추구했었다. 지금보니 노조없는 삼성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모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모든 국가와 체제는 내부 모순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n\n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재벌기업들의 노조는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현재 대기업의 노조는 기생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26-4-29 삼성전자 노조는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새로운 한국사회의 발전모델을 찾아가야 하는 시점\n\n삼성전자가 1분기 45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삼성노조가 1인당 약 7억원의 이익분배를 요구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만일 삼성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5월에 18일간 파업으로 총 30조의 손실을 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n\n필자는 한국에 진정한 의미에서 노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노조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다. 현재 중요한 기업의 노조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가 아니다. 필자는 최근 들어 민주노총의 활동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는 노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는 노조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기득권이 오히려 노조를 결성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n\n삼성전자가 엄청난 수입을 거둔 이면에는 전국가적인 희생과 지원이 있었다. 당장 값싼 전기를 지원하느라고 한국전력이 천문학적 부채를 껴안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삼성전자의 수익금으로 그동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정상태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다. \n\n필자는 지금의 한국이 향후 앞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한국의 현재 및 미래 운명과 직결된다. 당연히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n\n삼성전자는 정상적이라면 막대한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익금으로 잔치하듯이 나눠먹을 생각만 하면 안된다. 반도체란 그 속성상 업황의 상하요동이 극심한 직종이다. 지금은 엄청난 수익금이 발생하지만, 인공지능 열풍이 가라앉으면 수요가 줄어들어 수익이 극적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n\n경영에는 문외한이지만, 적어도 수익이 날때는 손실이 날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익금을 쌓아서 나중에 삼성전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앞으로 기술개발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정도도 안다. \n\n앞으로 지정학적 대격변이후에는 지금과는 다른 경제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금 나눠먹기 잔치에 몰두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n\n이익금을 발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앞으로 기업의 이익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정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n\n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되었다. 그런 기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제까지 기업에 제공했던 세금을 갚았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다.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들은 국가의 세금을 훔쳐먹는 것이 다반사다. 이제 과거의 그런 관행도 다시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n\n이병철 회장이 노조없는 삼성을 추구했었다. 지금보니 노조없는 삼성이 옳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모순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모든 국가와 체제는 내부 모순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을 잘 감안해야 할 것이다. \n\n민주노총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런 재벌기업들의 노조는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현재 한국의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시급선에서 허덕이고 있다. 만일 정상적인 노조라면, 이들을 위한 연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름이 잔뜩기인 히멀건한 눈을 하고 탐욕에 가득찬 이들의 모습은 탐욕에 눈먼 자본가보다 훨씬 더 역겹다.\n\n현재 대기업의 노조는 기생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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