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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mcgome",
      "body":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n우리사회에서 공공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시행은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공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혜택을 보는쪽과 보지 못하는쪽,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n이런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완벽한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n제 생각에는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보다는 우선시행을 하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분명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n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기 위해 각각의 정책 수립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식의 변화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면 좀 더 빠르게 임산부를 포함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과 가장  하층임인 저를 포함한 일반남자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n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드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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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 스팀 코인판 커뮤니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 2019년 10월 15일부터는 스팀코인판에서 작성한 글만 SCT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n- 스팀 코인판 이외의 곳에서 작성된 글은 SCT 보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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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jhpcod4",
      "body": "현재 임산부 배려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n\n실제 임산부보다 오히려 중년 여성이 앉는 비율이 높다는 점, 어떤 남성이 앉은 것을 본 여성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비난을 하는 일(참고로 임산부 배려석은 환자도 앉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남성이 환자였다면 어떡할까), 2018년 임산부석 관련 민원 총 2만 7598건, 하루평균 75건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점, 임산부 뱃지의 악용사례, 비워두기 비켜주기 논쟁 등이 있다. \n\n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조사 및 분석이 매우 빈약했던 정책이었다. 자료조사 결과 임산부 배려석 설치 당시 임산부가 어느 시간대, 어느 역, 얼마나 많이 지하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한된 공공시설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양보함은 정말로 바람직한 수준 높은 배려지만 역으로 도시인구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선 그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진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수요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이 정책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야기해버렸다. \n\n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는 ‘핑크라이트’ 설치, 성균관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아이맘’ 임산부 접이식 좌석 제안, 서울시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시행되었다. 다만 나는 이것은 인식문제 이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라고 하고 싶다.\n개인적으로 통계자료를 본 결과 장애인 인구수가 임산부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 둘 모두를 위한 좌석으로 임산부석을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바꾸며 핑크라이트 대신 그린라이트를 설치하여 장애인, 임산부 모두 뱃지를 이용해 배려를 받았으면 한다. 아니면 성균관 대학교에서 제시된 ‘아이맘’이야 말로 진정 임산부를 고려한 좌석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맘’ 도입되었으면 하기도 한다. 혹은 적절한 수요조사를 한 뒤 차라리 지정석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n\n출처: \n관련 문제들\n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5\n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86\n아이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4410&cid=58540&categoryId=58540\n핑크라이트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05683&memberNo=10005291&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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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맞습니다... 사실 말로는 개선 해야지 !, 제도가 생겨야지!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출산 관련 정책이나 제도 및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국가의 출산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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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댓글 감사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해당 기업은 오너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이는 주주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점점 높게 설정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오너리스크는 큰 투자리스크가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투자 시장에서도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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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Congratulations @jhpcod4! You have completed the following achievement on the Steem blockchain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n\n<table><tr><td><img src=\"https://steemitimages.com/60x60/http://steemitboard.com/img/notifications/firstcommented.png\"></td><td>You got a First Reply</td></tr>\n<tr><td><img src=\"https://steemitimages.com/60x70/http://steemitboard.com/@jhpcod4/votes.png?201910011027\"></td><td>You distributed more than 10 upvotes. Your next target is to reach 50 upvotes.</td></tr>\n<tr><td><img src=\"https://steemitimages.com/60x70/http://steemitboard.com/@jhpcod4/voted.png?201910011027\"></td><td>You received more than 10 upvotes. Your next target is to reach 50 upvotes.</td></tr>\n</table>\n\n<sub>_You can view [your badges on your Steem Board](https://steemitboard.com/@jhpcod4) and compare to others on the [Steem Ranking](https://steemitboard.com/ranking/index.php?name=jhpcod4)_</sub>\n<sub>_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_ `STOP`</sub>\n\n\n\n###### [Vote for @Steemitboard as a witness](https://v2.steemconnect.com/sign/account-witness-vote?witness=steemitboard&approve=1) to get one more award and increased upv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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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답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사회에 대한 직접적 해악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가 폐지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다른 나라의 규제 내용이 우리나라 규제 폐지를 유지해야하는 당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리얼돌을 생각한다면  규제가 과도한 제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이 말 그대로 더 '리얼'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인간 존엄성에 어떠한 훼손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한번 규제를 폐지했다가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에 사회적 논란이 있는 현재의 결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상품화는 있는지 없는지의 질적 문제가 아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할 양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이유로 미디어와 포르노를 통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성인용품의 경우에서도 실제 인간을 모방하려는 리얼돌을 제한했던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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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네 맞습니다. 저는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의 욕망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성상품화에 대해서도 우려가됩니다. 말씀하신 성상품화는 사실 굉장히 broad한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매체, 영화 등을 통해서 성상품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품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이 만연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훼손되고 타인의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는 경우 리얼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점도 이와 같습니다. 성기구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이용하자는 것인데 이 상품의 용도와 구매 동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리얼돌이 타인의 권리를 실제로 침해하여 사회적 해악을 발생시키는 필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비활동 자체를 제한하기는 힘든 것이지요. \n\n사실 자료조사를 하다 찾게된 데이터 중 하나가 리얼돌을 금지하는 국가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고 두 개의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반면, 리얼돌이 처음 만들어진 20년 전부터 어느나라도 아동리얼돌 말고는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각 나라의 성문화가 어떤지 생각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n\n저는 리얼돌 때문에만 인간의 성상품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즉 성상품화는 메스컴의 힘을 얻어 현대사회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성문화로 만들어 존중하고 서로 침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느냐 혹은 그것을 관음증적이고 은밀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인간을 수단화하고 도구화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느냐는 좀 더 근복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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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네 정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례적으로 국가가 그 생산공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어느정도 표준화된 혹은 기준을 충족한 리얼돌만을 생산하게 하는 제도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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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 -34,16 +34,17 @@\n  %EC%A0%80%EC%86%8D%ED%95%98%EA%B3%A0 %EB%AC%B8%EB%9E%80\n+%ED%95%9C\n  %EC%83%81%ED%92%88%EC%9D%B4%EB%9D%BC%EB%8A%94 %EC%A0%9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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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글 잘 읽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속하고 문란 상품이라는 점과는 별개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하냐는 판결의 입장에는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술, 담배, 게임 등과 리얼돌은 조금 다른 가치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목표가 현실의 인간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이를 통해 인간과 같은 느낌을 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술, 담배, 게임 등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에서 느끼기 어려운 효용을 통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하려는 리얼돌 규제 폐지가 인간에 대한 수단화, 즉 도구화, 성상품화로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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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리얼돌 판매 규제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에는 반박할 마음이 없지만, 리얼돌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이나 실존 인물의 형상으로 제작한다면 마땅히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형태의 리얼돌이 아동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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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여성의 사회 진출과 커리어 여성이 증가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여성 직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구조라는 점도 아쉬운 것 같아요. 기업도 이윤추구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 유급휴가를 장기간 주는게 싫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법적으로 임산부 탄력근로제나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출산 이후 커리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요. 자녀양육과 커리어가 상충하는 상황에선 저라도 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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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이슈가 되었던 ‘리얼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감정이 우선시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좀더 합리적인 시각으로 ‘리얼돌’ 이슈를 바라보았으면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n\n리얼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왜 1심에서는 금지 2심은 허가를 시켰냐입니다. 1심에서는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훼손하며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등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의 입장은 리얼돌은 성기구 중 하나로써 리얼돌의 판매 규제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성기구는 음란물과 달리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이용되며 그리고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비활동이라면 국가가 이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지만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명백히 구분을 지었으며 성기구에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n\n하지만 그럼에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바로 아동 리얼돌과 커스텀 리얼돌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아청법,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존의 법으로 규제되어야 하며 이는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이므로 관련 사항들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리얼돌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또한 리얼돌은 성기구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용이 그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던가 공개적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공연음란죄 등 다른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n\n저는 리얼돌에 대한 정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에서 도덕적인 관점과 법리적 해석은 분리돼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면 사실 성인물, 담배. 술, 도박 등 다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리얼돌과 관련된 생산적인 토의를 통해서 리얼돌이 그 본래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게 하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n\n참고자료\n\n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300 청와대 국민청원 -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n\nhttp://search.ccourt.go.kr/ths/pr/selectThsPr0101List.do;jsessionid=C14fza0p6ixQLoeRZzR7NsX6mbfF1tgqsTaIPYxVcD1MBTs1yl96WmEKmmDtIIEE.cosearch_servlet_engine1\n사건번호: 2011헌바176 사건명: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 음란물과 성기구의 차이\n\nhttps://doooit.tistory.com/644 두잇서베이 – 설문참여자 남,여 리얼돌 견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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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네 정말 '재벌 구조'에 의한 오너리스크는 한국 사회 특유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재벌들의 갑질, 기업자산의 사적 이용, 정경유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물론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재벌 구조의 장점을 굳이 말하자면 기업의 지배구조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빠른 추진력과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고(물론 이건 결과론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조건 이었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오너 리스크가 큰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위에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 문제, 공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n\n그래서 밑에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재벌로부터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두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일반 기관들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찬성 하지만 '국민연급'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n\n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일단 '연못 속의 고래'라고 불릴만큼 그들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연계된 기관으로 스튜어드십 결정권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 직원들에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국민들의 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에서 그들이 수익을 보장해주는데 힘을써야지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전문가들과 정부와 연계된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정치인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정말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공정위의 역량 강화 다른 법적 제재를 가하고 지배구조 개선은 시장의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맡겨 시장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n\n몇 년 전부터 많은 대기업들의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대두되었는데요 혹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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